내용 : 경기도 안성군 고삼면에 있는 신양양돈단지가 3월말 부도에 이어 법원에의해 곧 경매에 들어간다. 신양양돈단지는 지난 93년 신용선 대표를 비롯한 14명의 양돈농가가 고삼영농조합법인을결성하고 정부와 자치단체의 보조, 축발기금의 융자로 약 2만두 규모의 양돈단지를 조성함으로써시작됐다.
그러나 양돈단지로 문을 연지 4년만에 그것도 양돈호경기 속에 부도로 쓰러졌다. 국비와 지방비등 보조가 12억원에 융자가 17억원, 자부담 등 엄청난 사업비가 투자된 양돈단지가 부도로 맥없이 쓰러진 것이다. 부도 금액만도 사료비, 융자금, 인건비, 사채 등 약 72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번 부도를 두고 단지원은 물론, 지역농민 심지어 도청 축산관계자 조차 “한보의축소판이다”는 말을 거침없이 하고 있다. 신양양돈단지의 한 이사는 “무리한 투자와 주먹구구식 경영에신용선 대표를 비롯한 소수의 독불장군식 전횡이 이번 부도의 원인”이라고 말했다.안성군이나 도의 축산관계자도 유사한 분석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관계자의 분석과는 달리 지역농민들은 “방만한 경영도 한 원인이 되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다른 곳에 있지 않느냐”는 의혹을 떨쳐버리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돼지고기 값이 매우좋은데 그동안 돼지 판돈은 도대체 어디에 가고 사채만 13억5천만원에 사료값 등 빚더미에 올랐느냐는 것이다. 융자금 상환기간도 아닌데 부도가 났다는 것은 자금의 외부유출이 있었던 것이아난가 하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신양양돈단지의 부도사건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양돈단지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신양양돈단지 부도사건은 먼저 사업자 선정에서부터 문제발생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역농민들의 중론이다. 7백에서 8백두 규모의 부업농가들이 2만두 규모의 단지를 운영하기는 애초부터 무리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의 경영능력과 기술력, 사업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분석없이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이들이 사업자로 선정된 것에는 정치적인 영향력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그리고 양돈단지 조성후에는 조합원간의 갈등과 이탈,부실경영에 대한 우려가 새어나왔지만 농림부와 도, 군 축산관계자들 어느 누구도 운영실태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지도관리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수십억원의 국민의 혈세가 투자됐는데도관계공무원들은 방관자에 머무르며 결과적으로 현재와 같은 부도사태가 생기도록 직무 유기를 한것이다. 더구나 이번 부도에 대해 관계공무원들 중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부도원인 규명이나 유사사건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와 일선 시 봉肝이번 부도사건을 교훈삼아 사업방식의 변화와 철저한 원인규명과대책마련을 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신양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을 깊이 새겨야할 것으로 보인다.<안성 =황성희 기자>발행일 : 97년 6월 23일에게공개질의를 하고 있다.문제는 여기에 전 축산인들의 적극성이 어느정도인가 하는 것이다. 각 지역별로 국회의원의 서명을 반드시 받는 것은 물론 법개정이 되도록 압력을 행사해야 하며 기필코 농림부로일원화 하겠다는 단합된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특히 일부 단체의 경우 단체의 이름만 걸어놓은채 마치 강건너 불구경하듯 하는 자세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견해다. 더구나이번에 축산물 가공업무를 농림부로 일원화 시키지 못하면 식품의약품안전본부가 청으로 확대개편된 뒤에는 더욱 어려운만큼 기필코 이번에 일원화를 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발행일 : 97년 6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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