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전북농업경영인연합회를 비롯 전국농민회전북도연맹 등 전북지역 6개 농민단체와 전북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는 지난 1일 쌀과 쇠고기를 제외한 모든 농축산물이 개방된 것과 관련, 국내 농업보호 장치를 시급히 마련하라고강력 촉구했다.이들 단체들은 1일 전북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전체농축산물 1천3백12개 품목 가운데 쌀, 생우, 냉동쇠고기 등 8개 품목을 제외한 모든 농축산물이 전면 개방됐다며 정부는 UR과 WTO출범으로 수입개방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만 펼 것이 아니라 농축산물 개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총체적, 가시적인 정책을 강화하라고 주장했다.또 WTO가 허용하는 동식물 검역제도와 원산지 표시제, 특별긴급관세제, 산업피해구제제도 등 각종 수입제한 제도를 적극 도입하여 국내 농업 보호를위한 실질적인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농민단체들은 쿼터량 이상 수입으로 농축산물 가격폭락을 초래하는 수입개방 정책을 폐기하고 수입량을 최소화할 것과 개방에 따른 큰 피해가 우려되는 예상 작목에 대해 정부수매, 직불제도입 등 가능한 조치를 즉각 도입하라고 주장했다.아울러 농어촌구조개선 사업과 15조원의 농특세 투자를 지속하고 정부 정책의 잘못으로 투자 효과가 적거나 피해를 입은 농가에 재투자, 상환 유예등 실질적인 조치와 WTO 이행특별법 시행령을 즉각 제정해 국내 농업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활용할 것도 촉구했다.<양민철 기자>발행일 : 97년 7월 7일
양민철yangmc@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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