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민선단체장 취임 이후 지역활성화 시책으로 가장 많이 선택되는 것이 지역의 관광산업 육성시책이다. 특히 다양한 상품의 개발이 미진한 우리나라의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서도 지역관광자원 개발과 산업화 전략은 매우 의미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정부에서도 집중적인 관광진흥을 위해 관광특구를 지정하고 각종 지원을아끼지 않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18개 지구가 지정돼 있는 관광특구는따라서 자치단체는 물론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도 지역경제에 황금알을 낳을거위로 비유돼 뜨거운 유치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관광.유흥업소의 심야 영업시간 제한이 폐지되고 관광진흥기금의 우선지원을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호텔, 여관, 식당 등에 대한 여신규제가 풀려대출상의 이점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그러나 4년차에 접어든 시점에서 지역주민, 특히 농업인들이 바라본 관광특구는 기대이하였다. 속초나 해운대 같은 경우, 특구지정 이후 오히려 관광객이 줄어들었다고 한다.가장 큰 문제는 관광특구에 관광진흥대책이 없다는 점. 지난 14일 94년 1차 특구로 지정된 해운대구, 경주시, 제주시 등 5개 관광특구지역 관계자와주민들은 해운대구청에 모여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가진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국의 18개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했으나 영업시간 제한 해제조치 이외에 전혀 내용이 없는 제도’라는 중론이 지배적으로표출됐다고 한다.유흥업소의 심야영업제한이 풀린 것은 사실이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 나타나는 부작용이 얻는 것 보다 크다는 것이다. 1차 지정된 지역의 여기저기서탈선과 향락이라는 부정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관광특구 지정을 통해 관광자원을 개발하자는 취지를 살리려고 해도 걸림돌은 많다. 1차적으로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이 걸리고, 민자를 유치하려고 해도 복잡한 규제법령과 인 昇“ 가로막고 있다. 관광진흥기금의 규모도 턱없이 적다.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쓸 수 있는 총액이 6백80억원 규모인데, 1개 지역 휴양시설을 조성하는데도 작게는 몇 백억에서 몇 천억원대까지 소요되는데 18개지역에서 그것을 나누고 또 개별사업자별로 분배될 때 그 액수는 있으나 마나한 정도로 작은 규모다.관광특구 정책을 하루아침에 제대로 세우기 위한 획기적 대책은 찾기 힘들다. 무엇보다 호텔, 콘도, 리조트, 휴양시설 등 천편일률적인 개발방식이아니라 향토문화를 살리는 기획과 이벤트, 자연경관을 더욱 편안하고 인상깊게 감상할 수 있는 아이디어의 개발, 지역의 장점을 살리기 위한 독특한홍보전략 등이 먼저 선행되는 관광정책이 전제돼야 한다는 결론이다.또한 특구 관계자들은 관광관련업체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 지방세감면 확대,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지원규모 확대, 관광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와 금융지원 확대, 각종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이평진 기자>발행일 : 97년 7월 7일
이평진leepg@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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