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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농업경영인대회-통일시대 우리농업의 발전전략에 대한 농정개혁 대토론회
내용 : <발제강연 - 이한수 한국농업경영인전북연합회 정책부회장> 지금 우리농촌은 농정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은 단순히 정책수단을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농업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이것에 맞는 농정목표와 수단을 도출하자는 것이다.신농정의 시책이 농어민자율방식을 표명함으로써 이전의 농정과는 다른 면모를 보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신농정은 투자 효율성이 떨어지고, 다가올 식량위기에 대한 대비책이 미흡하며 농산물 유통구조가 생산자와 소비자보다는 유통상인에 의해 주도되는 농산물유통구조가 계속되고 있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농업은 새로운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해야한다. 즉 농정의 목표로 △통일대비적 농업 △지역전문적 농업 △환경친화적 농업 △시장지향적 농업 등을 설정, 의식으로 삼는 과정이 우선돼야 한다. 이를 위해선 한농연이 제시한 14대 개혁과제가 꼼꼼히 다뤄져야 한다. <특별강연 - 정동영 국민회의 대변인> 정동영 국민회의 의원은 개회식 직후에 약 1시간에 걸쳐 농정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현정부의 농정에 대한 폐단을 지적했다. 이날 특강을 통해 정 의원은 “현 정부가 출범할 당시 ‘돌아오는 농촌을만들겠다’고 약속했으나 지난 4년동안 농촌을 떠날 수밖에 없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며 정권교체로 농정을 바로잡자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더욱이 정부는 농가부채가 전문가들의 주장인 27조원이 아니라 17조원 정도라고 말하고 있는데 내용인즉, 품목을 변경했거나 직접 농업에 투자되지 않은 교육비를 비롯한 여타의 융자금을 농가부채로 규정질 수없다고 얘기하고 있다”면서 “농업인이 가지고 있는 빚더미가 농가부채이지 정부는 무엇을 농가부채로 판단하고 있는지 다시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종합토론> - 참석자 - 박정근 전북대 교수 좌장송영선 전북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안세경 전북도 농업정책과장황만길 전농 전북도연맹 정책실장양병우 전북대 교수김긴수 전북농협 부본부장 ▲황만=당초 신농정은 청사진은 논리적이었다. 그러나 투자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와 함께 전반적으로 잘못된 정책이라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이 원인은 한국에 맞는 농업모델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외국의 사례를기계적으로 답습하거나 형식에 치우치는 정책으로 일관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이를 해결하기 위해농민과 지도기관, 학계가 공동으로 대안을 마련할 수 있 는 ‘통합시스템’이 운영돼야 한다. ▲송영=정부는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겠다’고 공표하면서 농민을 빚쟁이로 몰아가고 있다. 즉 시설설치후 운영자금이 부족해 업종을 포기하도록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앞으로는 시설지원금에 맞춰 사업운영비나 관리비를 후속지원하는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 ▲김긴=전업농가에 대한 지원책이 다양하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품목별·지역별로 경쟁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국내농업이 하나의 조직으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사업을 운영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양병=한농연의 농정개혁 14대 과제는 대단히 실천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측면에서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발표요지가 오로지 농업에 치중해있다는 느낌이다. 농업인이 농촌에 직접적인 이익을 가져오고 애로사항을 배소하기 위해서는 농업이외에 타산업과도 연계되는 문제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개선점을 찾아야 한다. ▲안세=물론 정부가 농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펼쳐 오면서 시행착오가 많았다. 그러나 이러한 시행착오를 지적하기보다는 앞으로의 계획수립에 더욱중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농업투자를 지속하기 위한 지혜가 모아져야 한다. 우선 농업투자가 지속되기 위해선 비농업인(소비자나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박정(좌장)=이러한 농정개혁토론 자리를 통해 모든 농산물이 완전개방되고 있는 농업과도기를 한시적이나마 진지하게 논의한 것 같다. 참석자들이지적했듯이 각 지역특성에 맞는 농업이 수입파고와 무관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책과 더불어 농업경영인들이 영농에 대한 의식과 의지를어떻게 실현해 나가느냐에 달려있다고 본다.발행일 : 97년 8월 18일
한국농어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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