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전북도와 도농촌진흥원이 공동으로 마련한 전북쌀 생산비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토론회가 3일 오후 2시 도농촌진흥원에서 유종근 지사를 비롯 도의회의원, 농관련기관, 농대교수, 농업인 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이번 토론회는 쌀의 농업조수입 비중이 62%를 차지하고 있는 농도 전북에서 지방정부로서는 처음으로 마련된 것인데다, 최근 전북이 전국에서 단위면적당 쌀생산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난 뒤 개최된 것이어서 각계의 관심을 끌었다.이날 전북도는 전북 쌀산업의 경쟁력을 국제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2004년까지 10a당 생산비를 기준연도인 94년의 42만5천8백13원보다 50%가절감된 21만4천3백39원으로 줄이기 위한 7개년 계획을 밝혔다.특히 전북도의 높은 쌀생산비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토지용역비의 경우,도는 농업진흥지역 육성과 전업화를 적극 추진하여 94년도 단보당 19만5천1백47원에서 2004년까지 9만6천6백89원으로 50%가량 절감해 나가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토지용역비 절감을 위해서는 농업인구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60세이상 영농 은퇴농가의 농지이전을 통한 규모화촉진과 직접지불제 적용 기준의 완화로 토지매매 활성화 및 임대차 경작규모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농업진흥지역 농지의 타목적 전용을 제한하여 지가변동을 둔화시키고 농지소유 미경작자에 대한 중과세로 농지매각을 유도해 나가며, 개발지역의 농지가격 상승차액을 농업진흥지역 농가에게 직접지불방식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정책이요구되는 것으로 지적됐다.<토 론>▲정태진(벼 직파재배 연구회장)=생산자가 파종에서 수확, 판매까지 쌀농사의 권역확대로 농가에 돌아오는 실수익을 높여야 한다. 농민의 생계보장을 위해 RPC를 전업농이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홍봉길(전북농촌지도자연합회장)=쌀 증산왕 부활로 농가 의욕을 증진시킴은 물론 농촌지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공무원의 전문화가 시급하다.▲임봉택(농진공전북지사 과장)=소규모 농가 육성책이 필요하다. 절감비방안에는 20ha, 50ha를 기준으로 세웠으나 쌀가족 전업농의 규모는 8ha이다. 8ha에서도 50% 절감이 가능할지 의문이다.▲송영선(도의회 농림수산위장)=절감목표가 너무 높다. 파종, 건조, 방제분야에 기계화를 높여야 한다. 고품질쌀 생산으로 고소득을 유도하며 국민의 선호도를 유발하는 한편 외국 도입쌀에 대한 국민건강영향의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발행일 : 97년 11월 10일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