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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각 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쟁점-충북도
내용 : 충북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이향래)는 오는 21일부터 29일까지충북도 농정국과 충북농촌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감사는 먼저 집행부로부터 현황보고를 청취한 후 자료제출요구 및 정책질의,현장확인 등을 거친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이번 감사에서는 먼저 충북도에 대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주요하게 지적됐던 농지전용문제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농지전용 면적을 시 볶갬涇나눠 농지전용이 과다하게 이뤄진 시 봇 대해 집중적으로 그 원인을 따지고 대책을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문제는 충북도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단위 국책사업들과 맞물려 있어집행부에서도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의원들과의 공방이 예상된다. 인삼특작과 소관업무인 고랭지채소·과실·시설채소·화훼·생약·버섯생산유통지원사업 등 각종 생산유통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 여부도 주요 쟁점으로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이들 사업에 대해서는 현장확인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을 보완토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또 충북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향토새옷입히기사업과 생명의 숲조성사업을 비롯한 특수시책사업들도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문제점을 지적보완하는 선에서 거론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함께 지역특화작목 개발사업의 실질적인 농가소득 기여도에 대해서도심도있게 점검한다는 것이 의원들의 생각이다. 유기질비료의 성분 및 유해성 여부로 말썽이 많은 영농조합법인들의 유기질비료공장 운영에 대해서도 예산지원내역 및 품질관리지도 등도 주요하게대두할 전망이다. 또 청주국제공항 개항 이후 수출농업의 활성화에 대한 일반의 기대심리를반영하여 수출현황을 점검하고 수출관련 업체 및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책 마련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농기계공동이용조직 육성사업과 일반농기계구입 지원사업, 농기계보관창고사업 추진 현황 등 농기계관련 질의도 다수 나올것으로 예측되며, 이 문제는 특히 농기계반값공급사업의 지속요구와 맞물려 농업인들의 공통관심사인만큼 의원들의 질의에서도 상당수를 점할 것으로 점쳐진다. 축산분야에서는 오폐수처리시설사업, 축산분뇨 처리시설사업, 소전산화사업 추진상황 등이 주요하게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관심분야로 대두되고 있는 산림분야에서는 산촌종합개발사업 및 조림사업, 사방사업, 산림입지조사사업의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의견을 개진할 방침이다. 농촌진흥원 소관 업무로는 농민상담소의 인력 및 전산장비 배치상황에 대한 현황을 청취하고 이의 효율적인 개선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충북농촌진흥원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사업에 대해마을 선정과 사후관리 문제 등을 중심으로 질문할 방침이다. 의원들은 마을선정시 투명성 확보와 설치 이후의 관리에 대한 대책 등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전통토종가축 시범사육사업 추진상황과 새소득 대형육용 토끼사육사업 등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종자개량사업 등에 대해 충북의여건에 맞는 사업추진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의원들은 기술농업선도전문인력육성사업과 농업인조직의 육성사업에 대해서도 다각도의 의견개진으로 효율적인 농업인조직 육성을 주문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농축산사업소, 내수면개발시험장 등 농정국 산하 각 사업소와,옥천포도시험장, 음성시설채소시험장, 단양마늘시험장, 농산물원종장 등 농촌진흥원 산하 각 시험장의 업무 성과 등에 대해서도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발행일 : 97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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