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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각 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쟁점-강원도
내용 : 강원도의회 산업위원회는 오는 21일 농정산림국을 시작으로 97년 소관부처 정기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감사일정은 22일 농업기술연수원, 24일축산기술연구센타, 25일 산업통상국, 26일 농촌진흥원, 27일 감자원종장,28일 동해출장소 순으로 진행되며 29일은 새로 개관한 수산양식시험장을 시찰한다. 의원들은 우선 농정산림국 감사에서 98년 물벼수매 계획량을 비롯한 전반적인 현황과 고질적으로 고쳐지지 않고 강원도 산림을 훼손하고 있는 솔잎혹파리 방제대책을 추궁할 것으로 전망되고, 외지인들의 땅투기 의혹으로문제가 되고 있는 휴경농경지의 외지인 소유현황과 금년 한해 동안 농지전용허가로 줄어든 농지의 규모와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도 주요한 질의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원들은 또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단순한 숙박업 등으로 말썽을 빚고있는 관광농원의 실태조사와 이러한 농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며 관광농원의 체계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했는지도 질의할 계획이다. 특히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안되고 있어 수입농산물이 국내산 농산물로 둔갑하는 등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고 있는 농민들을 보호할 대책과 그동안도내에서 원산지 표시 없이 수입농산물을 판매하다 적발된 건수는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오염된 축산물의 유통으로 국민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한 의원들은 부정 축산물에 대한 지도감독 기능을 강화하라고 주문할 계획이다. 95년 대홍수로 큰 피해를 입은 강원도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산악이 험준함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재해대책비용을 책정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지역개발로 인해 산림이 무분별하게 훼손되고 있는 점도 의원질의의 단골메뉴로 분류된다. 또한 강원도 자체기금을 마련해 매년 1백억원씩 융자해주고 있는 농어촌발전기금의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할 계획도 세워놨다. 요란한 겉치레 행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금년도 감자축제도 감사 대상.일부에서는 이벤트 회사 선정에 대한 의구심도 짚고 넘어갈 계획이다.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농어촌지도자 해외연수 현황을 점검하여앞으로 이같은 낭비성 해외연수는 줄여나갈 방침이며 농어촌지도자들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계획을 주문할 방침이다. 해마다 가격파동을 겪고 있는 고랭지 채소의 가격안정을 위해 용정리에 세우기로 한 고랭지 채소 산지공판장을 이목정리로 옮긴 이유와 사업추진현황, 부지매입경위 등을 따져 물을 예정이다. 생태계 파괴의 지적을 받고 있는 구룡령의 산림관 시설에 대한 생태계 통로설치와 지역휴게소의 사업영향및 그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지를 파악할 예정. 대규모 예산이 투자되는 국비지원 화훼단지 조성계획과 지금까지 조성돼운영되고 있는 화훼단지의 수익성도 주요한 감사꺼리다. 특히 의원들은 화훼산업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과 현황을 주문하고 있어 이 문제가 이번 감사의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있다. 한 의원은 백합종구 사업과 지금까지의성과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어 전반적인 화훼산업의 중간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산업통상국 감사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휴·폐업률을 보이고 있는 농공단지현황과 앞으로의 대책과 폐광촌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카지노사업의 민자유치 현황과 심의기준 등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영월 상동 대한중석 폐제땜 보강공사에 막대한 정부예산을 소비하고도 위험물을 근본적으로 제거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따져 물을 방침이다. 농촌진흥원 감사에서는 고랭지채소의 무사마귀병 피해면적과 방제대책, 환경농업특성화 마을의 문제점, 농촌여성의 일감갖기 현황과 문제점 등을 추궁할 예정이며 최근 들어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강원약초산업의 발전방향을물을 계획이다.<백종운 기자>발행일 : 97년 11월 17일
백종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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