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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각 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쟁점-경기도
내용 :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오는 21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2년간 민선1기 자치행정을 평가하는 의회의 마지막 감사이며 다음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여느때와는 다른 열띤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농림수산위원회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그동안사업성과와 문제점, 앞으로의 대책을 두고 의원들의 신랄한 추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림위 의원들은 한 의원이 많게는 40건에 이르는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총 1백71건의 자료제출을 요구하면서 이번 감사에 대비하고 있다. 의원들이 요청한 자료들을 분석해 보면 이번 감사에서는 농지전용문제, 농산법인 지원과 운영실태, 과수원예, 축산단지화사업, 가축질병예방과 안전한 축산물유통정책, 1읍면 1명품사업을 비롯한 시범사업, 농산물도매시장등 농산물 유통문제, 산지전용 등 산림문제가 주요한 쟁점으로 의원들의 집중적인 질의와 추궁이 예상된다. 농지전용문제는 특히 식량자급을 위한 농지보존이라는 명제와 개발을 통한이익실현이라는 상충하는 이해관계속에서 매년 감사에서 단골쟁점으로 등장해왔다. 이번 감사에도 거의 대부분의 의원들이 자료제출을 요구한 만큼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식당, 여관 등 각종 위락시설이 늘어나고 농지의 불법매립과 전용사례가 언론 등에 자주 보도되면서 준농림지역을 중심으로 한농지전용실태와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사안이 없었는지 이같은 사안에 대한도의 조치사항이 중점적으로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올해 처음 시작된 벼 약정수매제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농업회사법인과 단지화사업도 많은 의원들이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이번 감사에서 의원들의 따가운 질책이 예상되는 부문이다. 농업회사법인과 단지화사업은 정부가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제고라는 농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주체로서 정책자금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왔다. 그런데 농업회사법인과 단지화사업은 일부 모범적인 운영사례도 있지만 반대로 몇몇 법인과 단지가 부실화 됐거나 해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많은 법인과 단지가 운영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단지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대상자선정의 적합성, 운영실태, 그리고 부실운영을 하고 있다면그 대책은 무엇인지가 추궁될 전망이다. 또 농림부와 도, 안성군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성첨단원예농단사업도 이번 감사에서 뜨거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축산부문에 있어서는 이번 0-157 대장균 파문, 대만의 구제역발생 등과 관련해 가축질병발생내역과 조치현황, 질병예방과 질병발생시 조기방역을 위한 대책, 안전한 축산물 유통을 위한 도축장의 위생 및 관리실태, 도내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주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축산물종합처리장은 안성과 남양주, 포천의 3곳에서 건설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남양주 등이 당초 계획대로 진척되지 않는 것으로나타나면서 이에 대한 대책과 함께 건설이후 안정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산림분야는 골프장 등에 의한 불법산림훼손실태와 조치내역, 임도건설과관리실태, 산불예방과 조기진화를 위한 인력운영과 장비실태 등이 거론될것으로 보인다. 어업분야는 서해안 간척사업에 따른 어장감소, 어자원 고갈에 따른 어민들의 생계대책과 어자원확충사업, 폐어선 및 바다정화사업, 내수면양식사업등에 대한 질의가 있을 전망이다. 한편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21일 시작되며 농림수산위원회의 23일과 24일사업소 현장감사에 이어 25일과 26일에는 농정국 감사가, 27일에는 농촌진흥원 감사가 있을 예정이다.<황성희 기자>발행일 : 97년 11월 17일
한국농어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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