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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각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쟁점-경북도
내용 : 경북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권인기) 소속 의원들은 이미 두달 전부터 현장 실사작업을 시작, 실사구시적인 행정사무감사를 펼친다는 계획을세워놓고 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속의원들은 올해 핵심적 사업으로 제기했던 도내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현장조사작업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부실영농조합의 정리와 활성화 방안, 집행부의 관리소홀에 따른 책임과 대안제시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농림수산위 소속의원들은 지난 4개월에 걸쳐 도내 정부보조 2백19개 영농법인을 대상으로 점검반을 편성,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실사작업을 완료하는 등 집행부를 긴장시키고 있다.
의회 차원의 영농법인에 대한 전면적인 실사작업은 도 집행부 뿐만 아니라지역농업인들에게도 지대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어 집중적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농수산 예산과 관련하여 97년도 예산내역과 내년도 예산산정에세부적인 감사와 토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이미 소속의원들과집행부간의 농정간담회에서 의원들이 사업계획과 예산집행에 있어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 수립을 요구한데서 기인한다.
소속의원들은 정부의 투융자사업의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집행부를 상대로 대상자 선정과 예산집행, 관리감독의 강화로 효과적인 투융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지난 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시정과 처리 및 촉구 건의사항, 97년도 예산집행 현황, 각종 민원처리 등 업무와 예산집행에 대한 감사에 의원들의 질의가 구체화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집행부간에 정부 보조융자지원사업을둘러싸고 예산의 집행, 관리, 결과에 대해 집중적인 추궁이 예상된다. 연초농림수산위원들은 정부보조사업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순차적으로 실사작업을 시행할 것임을 천명했다. 이에 각종 보조금을 받은 사업을 대상으로보조금에 맞는 사업집행 여부와 세부계획 및 금액, 회수내역 등에 따른 추궁과 방대한 자료요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농기계반값보조, 각종유통지원사업, 유리온실 사업, 농어업관련단체 등의 보조금 지원내역과 사업집행에 따른 제반문제에 대해 소속의원들의 열띤 추궁과 집행부의 답변이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각종 기금의 조성과 지원현황 및 성과분석 결과 등에 대해서도의원들의 추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각종 기금의 지원대상자 선정과정과 사업집행에 대한 관리소홀 등에 대한 책임소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올초 시범사업으로 진행된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한 조성현황과 지원으로 인한 성과, 그 결과에 대해 의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도 농수산업과 관련해 막대한 예산이 연구용역으로 집행되고 있다. 이러한용역결과가 지역농업의 특성에 근거한 것인지 또는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연구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 의원들의 추궁이 예상된다. 특히 최근 몇 년간의 연구용역 내역, 용역 의뢰처, 연구후 활용내역, 사용된 예산 등 종합적인 진단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림축산해양국 소관에서는 축산물 수입으로 인한 전염병, 둔갑판매 등에대한 도의 대책과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축산단지 조성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산림시책사업과 관련하여 임업협동조합과 업자간의 비리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추궁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농촌진흥원 감사에서는 각 시험장 및 연구소 연구결과에 관심이모아지고 있다. 현재 각 시험장과 연구소의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가 기대에미치지 못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조직의 확대개편 문제와 그동안의 개발보급사항과 연구실패 이유, 예산집행, 시험성과 등에 여론이 집중되면서 앞으로의 각 시험장 및 연구소의 진로에 대한 1차적인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발행일 : 97년 11월 20일  
한국농어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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