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엄청난 국고를 투입해 조성된 초지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부실초지로방치되고 있거나 공장 용지 등으로 전용되고 있어 초지조성과 관리에 대한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축산관계자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내에는 현재5천3백여ha의 초지가 조성돼 있으나 이들중 일부만 현재 초지로 이용되고있을뿐 대부분은 부실초지로 방치되고 있다.또한 이들 부실초지중 매년 약 1백여ha가 공장용지 등 타용도로 전용되고있는데, 지난 95년부터 10월현재까지 총 1백44명의 초지소유자가 2백94ha를농지 또는 공장, 주택용지 등으로 전용했다.화성군의 경우 올해 9명이 9.65ha를 전용했는데 이들 대부분은 공장용지로전용된 것으로 알려졌다.이처럼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초지가 부실화되어 방치되거나 타용도로 전용되고 있지만 초지관리의 책임을 맡고 있는 일선 시·군은 책임을 면하기위해 형식적인 대리관리자 모집공고 등 소극적인 관리를 벗어나지 못하고있다.특히 일부 시·군에 한정된 경우이지만 지역유지가 소유하고 있는 부실초지에 대해 원상회복조치를 강력하게 시행치 않거나 대리관리자 지정에 소극적이고, 심지어 양축가가 부실초지 대리관리자로 신청을 하려해도 신청을하지 말 것을 권유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축산농가들은 말하고 있다.더욱이 심각한 것은 이들 부실초지들에 대해서 초지조성단비의 일정액을대체초지조성비로 내고 시장·군수의 승인만 받으면 공장, 주택용지 등 타용도로 전용하여 엄청난 토지이익실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용사례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수원=황성희 기자>발행일 : 97년 11월 24일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