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97년 전남도 농림위 행정사무감사는 예년보다 강화된 사전준비속에 진행됐다. 전남도의회 농림위는 이번 감사를 앞두고 의원별 자료 요청은 물론현지조사활동을 위한 사전 정보입수 등 머리를 맞대고 공동작업을 펼쳤다.곡성군 임도 부실공사의 경우 예산낭비를 방지할 제도적 장치 마련을 제시하는 등 질책성 질의와 고압적인 자세를 지양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발전적인 모습을 보였다. 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공통퇴비장 문제는 현상을 철저히 파악하고 무엇이 문제인가를 진단하여가동률을 높이고 수요를 개발하는 방안 등이 다루어졌다.또 축산업의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양질의 조사료 확보를 위한 초지조성도 중요한 감사의 초점으로 떠올랐다. 현재 신규 초지조성의 경우 ha당 3백13만원의 지원액은 현실과 동떨어진 지원액임을 강조하며 현실적인지원이 이뤄지기 위한 집행부의 계속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농업인 해외연수도 실질적으로 선진농업을 접하고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농산물 수출에 있어서 전남은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지만 지원에 비해 실적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의 개선을 위해 수출국다변화와 수출 유망품목의 집중 지원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대안과 함께 계획적이고 철저한 보호·육성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밖에 암반관정, 약정수매를 체결하고 불가피하게 이행하지 못하는 농업인 구제책, 수입 쇠고기 유통, 공사 입찰의 투명성 등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쟁점으로 도마위에 올라 철저한 해부가 이뤄지고 이에 따른 대책마련이 집중 거론됐다.▲윤영배 의원(국민회의·강진2)=지난 8월 집중호우로 곡성군 관내 7개소2km의 임도가 붕괴, 1억5천만원의 산림재해 복구비가 지원됐는데, 의원들의현지 확인검사 결과 재해가 아닌 부실공사에 의한 결과로 드러났다.▲신정훈 의원(무소속·나주3)=전남도가 지난 93년부터 96년까지 4년간 총1백93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인 공동퇴비장 사업의 경우 가동률이 23%수준에 머물고 있다. 4억5천만원 이상 지원된 대규모 사업장 38개소의 연간 평균 생산능력은 2천5백톤 이상이나 실제 평균 생산량은 5백76톤에 불과한 실정이다. 공통퇴비장의 생산량 향상과 판매 부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최성호 의원(국민회의·구례2)=도내 각처에 축산분뇨를 이용한 유기질비료공장이 가동중이다. 신규사업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투자된기존사업의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채윤석 의원(국민회의·순천2)=현재 초지를 신규조성할 경우 지원액은ha당 3백13만원, 보완은 ha당 1백8만원에 불과한데 어떻게 초지 조성에 나설수 있겠는가.▲정남혁 의원(국민회의·함평2)=수출농업정책의 일환으로 수출농에 대한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내수시장 가격이 좋게 형성되기 때문에 수출을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내수용이나 수출용의 경우생산품질에 있어서 커다란 차이점이 없다. 수출농이 생산한 농산물은 반드시 수출이 이뤄질수 있도록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강우원 의원(국민회의·영암1)=전남도는 18개 품목 정도가 수출농산물품목이다. 18개품목의 수출대상국이 대부분 1개국에 편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수출국의 다변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절실하다.▲김연관 의원(국민회의·영광1)=농산물수출의 경우 농가와 수출회사간의수출계약이 이뤄져 수출키로 했으나 하자 발생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수출결함에 따른 피해에 대한 도 차원의 대책은 있는가.▲이승창 의원(국민회의·장흥1)=농산물 수출 촉진사업 지원의 경우 선심성 예산으로 보일 염려가 있어 의회에서 승인할 때 사업 추진시 의회와 협의토록 조건부 승인을 했다. 하지만 이미 도가 농산물 수출 촉진사업 10개사업 10억원에 대한 사업대상자 확정 및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도비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고 있다.▲안 국 의원(국민회의·무안3)=올해 처음으로 실시된 약정수매의 경우 일부지역에서 방조제 유실, 해일피해 등의 재해로 약정수매에 응할수 없는 농업인이 발생했다. 이들에 대한 구제대책과 함께 향후 방조제 유실 등의 이유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라.▲최형식 의원(국민회의·담양2)=경지정리사업의 수의·제한쟁쟁은 참여업체가 단합할 여지와 함께 부실공사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의 개선을 위해 공개경쟁입찰할 용의는.<광주=최상기 기자>발행일 : 97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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