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각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지난달 21일부터 일제히 시작돼 마무리됐다.이번 감사는 사실상 현 의회의 마지막 감사이나, 4년간의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대한 현장단위의 최종 진단의 자리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담고 있다.각도의회의 농정관련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쟁점을 요약한다. 충북도의회와전남도의회의 감사내용은 지난호(12월 1일자)에 게재됐음.<경기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 노시범>이번 감사는 충실한 조사와 자료준비에 바탕한 송곳같은 문제 제기로 집행부로 하여금 개선과 보완을 이루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내는 등 나름대로 충실한 감사를 진행했다. 농정국 감사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과 운영, 부대사업자 선정에 있어 난맥상, 농산물포장재 공급과 방제복 지원 등 농협대행사업의 현장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 농지불법 전용의 급증속에서 도의 농지관리보존정책과 의지 실종 등이 집중적으로 추궁됐다.또 경기도의 농정예산이 98년도 가예산안에 따르면 올해보다 1백80여억원이 줄어든 것도 도의 농업발전의지의 박약에 따른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와 함께 안성첨단원예농단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농림부와 도, 시·군의 업무분장과 주체가 불분명하여 사업진척을 어렵게 하며, 특히 예산확보에 있어 당초 기반조성비가 50억원으로 책정돼 있어 도비와 국비를 확보했지만 사업비에 대한 용역보고서는 62억원이 들 것으로 나왔는데 나머지사업비는 어떻게, 누가 부담할 것인지 등 사업계획이 치밀하지 못한 것도지적됐다. 이같은 주요쟁점외에 축산물유통, 가축질병예방과 조기차단을 위한 대책, 휴경농지처분조치, 농업용수오염, 밭기반정비사업 등 농정국사업전반에 대해 고른 지적과 문제제기, 대책마련 촉구로 질책성 질의보다는 대안마련에 중점을 두고 감사가 진행됐다.<강원도의회 산업위원회 위원장 정원교>농정산림국 감사에서는 솔잎혹파리 피해면적 및 방제대책과 휴경농지의 외지인 소유현황 등 최근의 강원도 농업의 문제점으로 떠오른 사안이 집중적으로 질문공세를 받았다. 산림국을 없애고 관광국을 신설할 정도로 관광에관심을 갖고 있는 강원도의 특수성에 힘입어 관광농원에 대한 현황과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묻기도 했다.의원들은 강원도 농지가 무분별한 전용으로 자연경관을 해치면서 마구잡이로 파헤쳐지고 있다면서 엄격한 전용의 기준을 정하고 전용된 면적을 공시해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특히 42개에 달하는 농산물간이집하장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있지 않아 농민들로 부터 외면당하는곳이 많고 심지어 어떤곳은 농업과 관련이 없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농어촌구조 개선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는 원예산업과 축산업 등이 농민들의실질소득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보조와 융자를 주는 것으로 임무를다했다고 생각지 말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강원도의 전통적인 작목으로 알려진 감자와 고랭지 배추가 심각한 수준의가격폭락을 거듭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독촉했다.농촌진흥원 감사에서는 통일대비 북방농업시험소의 연구현황을 묻고 폐광을 이용한 냉풍이용 버섯재배 현황등도 관심사로 떠올랐다.<충남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 최중묵>농정국 감사에서는 주로 농업경영에 따른 주변환경여건 등이 의원들의 주된 관심사로 자리잡았고 농촌진흥원의 경우는 5개 산하 시험장에 대한 질의및 의구심들이 집중 쟁점화됐다. 수입농산물에 묻어들어오는 병충해와 이에대한 대책, 산림훼손현황과 대책, 축산오·폐수의 대책, 직파재배면적의 감소 등이 주된 메뉴로 떠올랐다. 이와 함께 2002년 충남도가 개최키로 한 국제꽃박람회와 관련, 예산국화시험장과 태안백합시험장의 품종보유 및 신품종 개발현황 그리고 농가보급 등도 집중 질의됐다. 인공어초시설도 어장소득자원으로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도 관심사항이었다.현장확인심사를 다녀온 의원들은 연기군 남면의 예를 들어 40억2천5백만원이 투자된 축산단지가 규모에 비해 분뇨처리시설이 의심스러울 정도라며 오폐수처리시설 완비가 더욱 시급하다고 반박했다. 벼직파재배와 이에 따른제초제 및 직파기 지원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쟁점으로 떠올라 집행부를당황케 하기도 했다. 2002년 국제꽃박람회의 준비기간의 촉박성을 인식한의원들은 도내 국화·백합시험장 등이 장차 국제꽃박람회를 대비, 연구대상과제와 품종, 예산확보방안 등의 촉구를 재촉하기도 했다. 아울러 일선 농촌지도소가 농협 및 축협 등과 연계하지 못한 채 독자적으로 사업을 벌이는것은 효율성에서 볼 때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방안도 지적됐다.<전북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 송영선>매년 부실공사와 공사지연 등으로 영농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경지정리사업에 대해 공사관련 책임자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하자보수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답을 얻어내는 등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어느 해보다 심도있는 감사로 평가됐다. 또 전북쌀이 우수하면서도 제값을 받지 못하는 한편 일부 지역에서는 미질이 좋지 않은 다수확 품종을 재배, 오히려 쌀의 품질을 저하시키고있다며 집행부를 나무란데 이어, 농협 미곡종합처리장 등을 통해 최대한의원료곡 확보와 브랜드 개발로 판매를 확대해 제값을 받는 한편 미질이 뛰어난 품종을 재배토록 특별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긍정적인 답을 이끌어내기도했다.위원회는 축협김제육가공공장의 양돈계열화사업이 축협사료를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축세를 차등화하고 있는 등 농민들에 대해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여 양돈계열농가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라고 강력 촉구했다.행정부의 비판과 함께 많은 대안이 제시된 것도 이번 국감의 특징.시장 상인들이 문맹인이 있는 점을 감안, 알기 쉬운 그림을 첨가하여 농산물 원산지표시 제도를 정착시키자는 것은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물이다.또한 기후, 기온, 강수량 등이 그래프로 나타난 농가 월력을 만들어 농민들에게 배포케 하자는 점은 농민들의 세세한 면까지 파고들어 진정으로 농민을 사랑하는 마음까지 엿보게 했다.<경북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우너장 권인기>영농법인, 농업테크노파크 조성, 서울 농특산물 직판장, 해외농업개발 사업 등에 관심이 집중됐다. 올초 최초로 도의회 차원에서 무려 6개월간에 걸쳐 정부 보조로 도내 영농법인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인소속의원들은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 설립된 위장설립법인, 정부지원자금회수불능 법인에 대한 조치방안, 행정기관의 실태확인 및 대책에 대해 집중질의했다.또한 소속의원들은 농업테크노파크 조성에 있어 도의회 농림수산위를 비롯전문가 집단의 타당성 검토를 거치지 않고, 신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예산마련과 계획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설립목적에 불필요한 과다한연구센터가 계획되는 등의 이유를 들어 테크노파크 조성계획을 유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강하게 제기됐다.경북도가 서울에 개설한 농특산물 직판장이 그 본래의 목적에 어긋나고 있으며 적자경영이 이어지고 있어 직판장 폐쇄를 요구했다. 또한 직판장 농산물 구입시 산지에서 직접 구입하지 않고 가락동도매시장에서 구입하여 7%의비싼 수수료를 주고 있고, 직판장운영을 도민회장 한사람을 위해 도가 매년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이외에 해외농업개발, 농촌진흥원 산하 각종 시험장, 잠업특작개발사업소등에 대한 투자와 효과라는 측면에서 감사를 실시 선심성 사업과 현실성이부족한 사업을 배제하고 농민일익사업에 치중할 것을 주문했다.<경남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 박정웅>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구조적 모순점을 지적했다. 농어촌구조개선사업 이후 시설의 현대화로 생 산성을 높인 반면 사후관리 미흡과 유통구조의 불합리 등으로 농어민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고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실적 위주의 사업형태를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지역 특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신중한 연구분석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가지 예로 현재 경남도는 각 시 봇 20개의 영농조합법인 및 농협미곡종합처리장을 건립했고 앞으로 36개소로 늘린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추수기에는 산물벼를 수매하는 관계로 가동률이 다소 높은 편이지만 매년 4월이후에는 정부공매벼를 사들여 정미하고 있는데 보통 5일 정도면 작업량이 바닥난다고 한다. 전체 가동률을 따져보면 76% 선. 이 상황에서 미곡종합처리장을 계속적으로 신설하는 것은 전체적인 부실을 조장할 수 있다며 RPC의신설을 재검토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현재 절실히 요구되는 시설은 미곡종합처리장이 아니라 산물벼를 쉽게 수집할 수 있는 수송 수단과 산물벼의 저장 시설 및 운영자금이라는 것이 의원의 주장.이것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가 오히려 농어촌구조개선 사업의 총체적위기를 맞게 하는 부실경영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제주도의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위원장 강호남>비판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가 돋보였다. 올해 극심한 가뭄에 시달린 것을 반영, 아직 원시적 수준에 머물고 있는 가뭄대책에 대한 지적과 함께 항구적 가뭄대책이 집중 거론됐는데, 몇 개의 밭을 중심으로 물통을 만들어 물을 공급하는 방법, 조립식 관수로를 설치하여 이동도 가능하게 함으로써 적은 시설비로 여러지역을 관수하는 방법 등 나름대로의 대안이 제시됐다.최대의 현안은 역시 감귤문제. 의원들은 제주도와 농협, 감협의 갈등과 관련, 도집행부에서 정책의 일관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며 집중 질타했다. 다양한 농가들의 요구를 책임성 있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요구된다는 주장이다. 반면 생산자단체인 농협과 감협이 감귤가격의 폭락을 불러일으키는 데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지적도 빼놓지 않았다.한편으로는 제주도가 감귤산업 부분만 너무 집중적으로 다룬다는 문제제기도 있었다. 너무 한 쪽에만 치우치는 농수산행정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주문. 제주도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다각도의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에 대해 고계추 농수산국장은 감귤위주 정책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채소, 원예 등 기타작물에 대해서도 형평성있는 투자를 해나가겠다고답변.또한 제주대 최고농업경영자과정과 관련, 숫자만 늘릴 것이 아니라 소수로서 전문적으로 정예화시켜 쓸데 없는 예산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발행일 : 97년 12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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