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조합원의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에 감사드리며, 봉사와 투명운영으로지방화시대 농협의 새모델을 제시하겠습니다.”지난달 26일 구미시 무을농협장선거에서 투표인 8백80명중 4백79표를 얻어상대후보를 86표차로 누르고 회원농협장에 당선된 백용철(46)씨.배씨의 당선이 있기까지는 그동안 지역에서 소리없이 일궈온 생산자단체의‘지역편의주의 역할 찾기’주장이 주효했다.“지역주민과 조합원의 실익사업 개발로 어려운 시기에 지역에서 작은 불씨를 피우겠다”는 백 당선자는 실천과제로 농업인 단체를 포함한 후계농업인 육성과 영농자재 편익제공, 농기구수리센터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오는 3월7일부터 무을농협 민선3기 조합장으로서 정식업무를 시작할 백 당선자는 그동안 선산군농업경영인연합회장과 경상북도연합회 제2대 부회장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해온 지역일꾼이기도 하다.<구미=박두경 기자>발행일 : 98년 2월 16일민간부문에 있어서도 작은 정부추진에 따라 상당부분을 민영화하고, 농업회의소법을 제정하는 한편 협동조합을 통합, 중복투자와 비효율성을 제거해야 한다.그동안 농림수산부의 예산편성권은 재경원의 개입으로 농업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했다. 따라서 정부는 농림수산부, 광역지방정부, 농업회의소 등관계자들이 함께 하는 농림수산예산편성위원회를 구성, 제안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이를 위해 정부는 농업회의소를 설립하고 재원 마련과 축산진흥을 위해 마사회를 농림수산부로 이관하는 한편 산림청을 농림부에 존속시켜 농림업이근본적으로 지닌 환경기능을 살려야 한다는 것이 농개위의 입장이다. 이와함께 해양수산부의 수산업기능을 농림부로 환원하고 대통령직속으로 농어업위원회를 설치, 농어업을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농진청의 경우 지도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농업과학원으로 전환, 독립적인 연구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하고, 농촌지역의 SOC개발기능을 농림수산부로 이관하는 한편 농진공·농조연·농개조 등으로 분리된 농지 및 수리기능을 통폐합하는 등 농개위가 제시한 조직개편시안이 구체적으로 검토돼야 한다.협동조합은 효율성과 상호 경쟁체계를 바탕으로 조합원중심의 조합으로 탈바꿈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농·수·축·임·인삼협동조합이 하나로통합되고 권역별, 품목별연합회 형태의 조직이 활성화돼야 한다. 이와함께중앙회의 신용사업 독립운영체계를 강화, 농민지원체계를 현장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제2주제 토론>▲박창정(산림청 차장)=산림은 공익기능(공원, 환경)과 경제적 기능이 있다. 농·임업의 상호협력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가 없었다. 산림자원목재,야생화 등 식물자원의 문제도 중요하다. 개발방식에 있어서는 공영방식으로집단적 체계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임업의 역할에 대해 산업화가 가능하다는 재인식이 필요하다. 환율상승으로 인해 임업은 국제경쟁력을 다시 획득했다. 산림청은 환경부 감시자로서 비대화되지 않고 견제기능을 해야한다.국립공원 관리문제, 도시구역내 산림문제 등 산림청 소관에서 떠나는 문제도 심각히 고려해야 한다. 무조건 통폐합하는 게 꼭 효율적이지는 않다.▲김영규(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장)=수산업과 농업간의 관계를 보면 식량산업으로서의 공통점과 농·어촌의 구분이 모호, 종합대책을 필요로 한다.그러나 수산업은 바다에서 이뤄지는 산업으로서, 공유물(어족자원)에 대한정책이 구사되어야 하고, 환경변화에 따라 불확실성이 크다. 해양어업에 첨단기술의 도입이 필요하고, 국가간 분쟁이 일어날 때 강력한 외교가 필요하다.국제간 해양자원 변화에 대해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해 분리될 경우 기능이 비효율적으로 분산될 가능성이 크다.▲최정곤(농촌진흥청 기술지도국장)=농진청이 농업과학원으로 개편될 경우농림부 소속기관이 되어 인사권, 예산권을 상실해 정부정책에 의존하게 되어 있다. 연구·지도·기술 보급 기능은 단일 체제하에 있어야 병충해 예찰기능을 통해 보듯이 효율적으로 추진된다. 선진국은 오히려 독자성을 가진단일체계로 나가고 있다. 종자개발은 물론 연구·지도·기술 보급에 엄청난차질이 예상되므로 1급청은 문제가 있다.▲박준규(농림부 행정관리담당관)=농림부 조직은 계속 줄어왔다. 92년에비해 94년 조직개편시 절반 정도의 인원을 줄여 지방으로 이양, 배치한 것이다. 본부와 정책관리는 조정하고, 집행기능은 지방에 이양했다. 농산물검사소는 강화, 통계조직은 광역권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마사회의 농림부 이관 문제는 정부조직법 개편에 포함될 것으로 생각한다. 농림예산 투·융자사업은 상향식으로 예산을 신청, 사업시행이 되도록 바꿨다. 총액예산제도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대만의 경우 20~30%를 부처에 사용자율권을부여하고 있어 참고할 만하다. 종합자금제도는 도입을 위해 검토 중이다.농업회의소의 설립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황민영(한국농어민신문 사장)=개혁의 기준은 농림수산업에 기초하고 농어업인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그러나 책임을 통감하고 자성하는 이가없어 개혁이 유야무야되고 있다. 21세기는 자율과 창조의 세기다.정부와 협동조합 등 농관련 기관 報섦잔틀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장관,차관, 차관보, 기획실장에 대해서는 농어민생산자단체의 주체적 의지에 의해 인사청문회 정도는 도입되어야 하지 않겠냐. 각 정부기관은 그동안 위만쳐다보고 살았다. 전문성, 책임성, 서비스 정신 등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일대혁신이 있어야 하겠다. 산림청의 환경부이관 문제는 농어민 정책을 제대로 시행했으면 농림어촌의 환경문제는 물론 환경부 이관 의견이 제기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해양수산부의 농림부로의 편입문제는 그동안 농 긋어업의 종합적 사고 부족으로 종합적 대응이 되지 않았음을 보여준 것이다. 이번 기회에 농림부는 각 외청(산림청, 농촌진흥청, 수산청)에 얼마나 신경을썼는가 반성해야 한다. 개혁은 결국 농업회의소 설립에 의한 민간창구의 개설에 의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농·수·축·임협 개혁은 매우 어려우나 필히 달성해야 할 일이다.<기록·정리=김영하 기자>발행일 : 98년 2월 19일
김영하knong120@cholli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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