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이번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 획일적인 규모화·첨단화로는 위기대처능력은 물론이고 농업경쟁력을 키울 수 없다는 사실다. 산지와 평야, 도시근교를 불문하고 똑같은 형태로 들어선 유리온실은유류값이 대폭 오르면서 불을 끌 수 밖에 없었다.이것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면서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창의적인 농업을 하지 않으면 경쟁력을 키울 수도 지속적인 농업을 할 수도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지역특성을 살린 창의적인 농업, 바로 여기에 지방농정의 역할이 있다.지역농업의 실정과 지역농민의 요구는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훨씬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바탕으로 주민이 필요로 하는 농정을 구현해야 한다.그러나 지난 3년간 민선자치시대 지방농정은 과거 농정과 크게 달라진 것이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이는 여전히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 지방농정의 역할과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중앙의존형 농정을 답습하는 지방농정 담당자들의 농정행태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일선 공무원 자질제고 ‘필수과제’>이제 지방농정이 변해야한다.중앙만 바라보며 사업이 떨어지길 기다리는 의존농정은 더 이상 안된다.지역농업현장의 실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지역농민의 요구를 수렴한 지방농정이 필요한 것이다.이를 위해서는 지방농정 공무원들의 생각과 마인드가 변해야한다.예를 들면 사과주산지역의 경우 경쟁력제고를 위한 과제가 무엇인지 농민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이를 파악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이것이곧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다. 이 일은 결국 문제를 파악·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공무원의 능력과 마인드, 서비스정신이 있어야 한다.또한 중앙정부의 권한이양과 지방역할증대에 맞는 조직개편작업이 이뤄져야한다.이는 지방농정조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조직개편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할 사항은 지방농정을 수행함에 있어 수요와 필요에 따라 농정관계자가 주도적으로 제안하고 변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처럼 행정측이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조직축소만 있을 뿐 지방농정의 역할과 관련된 올바른 방향으로 조직개편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적인 전망이다.따라서 시급한 것은 지역농정의 역할과 과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갖고조직개편을 선도적으로 제기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조직개편에서 우선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지방농정의 기획력보강이다. 농정을추진함에 있어 지역농업전체의 발전방향과 전망을 갖고 통일적인 정책과 사업을 추진키 위해서는 전문성 있는 인력과 함께 업무를 조정· 통괄할 수있는 권한을 가진 기획조직이 필요하다. 인력과 내용이 없는 형식적인 기획계는 무의미하다.또한 기존 농업관련 공무원 조직과 인력을 효율성과 전문성을 고려해 재배치해야한다.예를 들면 도 농정국과 진흥원, 시·군과 농촌지도소의 업무와 인력은 부분적으로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 이들 두기관을 지방농정 활성화라는 목적에 맞게 조직편제와 인력, 업무분장을 새롭게하여 효율성과 전문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그리고 지방농정에 있어 농업인의 참여를 활성화 해야한다.<지방농정, 농업인 참여 활성화를>중앙농정은 물론 지방농정도 정책과 사업의 대상이고 농업의 주체인 농민의 참여없이는 또 다른 시행착오를 거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정책을 만들어 놓고 농민을 정책에 맞추는 우를 더 이상 범하지 말아야한다. 정책과 사업의 구상단계부터 농업의 주체인 농민들이 참여해 농민의 입장에서 올바른정책인지 시행에 따른 문제는 없는지 검토할 수 있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 공무원들이 열린 행정과 함께 농업인들도 지역농업발전의 주체로서동반자 자세를 갖고 건설적인 제안을 내는 등 참여의식이 필요 하다. 이와함께 지방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지금처럼 중앙정부가 사업의 메뉴는 물론 구체적인 사업비 항목까지 결정해 놓고 지방은 그같은 조건에 끼워 맞춰 농민을 추천하고 사업이 결정되면단순히 집행하는 형태로 되어서는 안된다. 수출원예농단사업, 화훼계열화사업, 생산유통지원사업, 영농조합법인 지원 등 중앙정부에서 결정되고 추진된 사업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는지 냉철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물론 이러한 사업들이 전체농업발전방향에서 필요한 사업이고 방향이 옳은것이었다 하더라도 결과는 귤이 아닌 탱자가 된 경우가 허다하다. 이것은정책방향은 옳았지만 사업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못한 채 추진되었거나 아니면 지방의 집행과정에서 잘못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도 아니면 처음부터 정책방향이 잘못 설정된 채 밀어붙이기로 이뤄졌기 때문일 수도 있다.이제 일방적인 방식의 사업은 지양되어야한다. 중앙은 전체 농정방향을 올바로 기획하고 지방이 제대로 사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중앙정부는 모든 권한을 갖을 것이 아니라 전체농정방향과 목표설정 등 핵심적인 기획기능은 가지되 나머지 권한들은 과감히 지방에 이양해야한다.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없이 지방의 역할과 전문성, 책임성을 높이는 지원없이 지방농정도 중앙농정도 올바로 설 수 없다.특히 중앙정부는 지역실정은 지방이 더 잘 알고 있다는 평범한 사실로부터업무와 역할 분담을 해야한다.우리나라 농업발전과 경쟁력제고는 결국 지역농업의 특성을 살리면서 어떻게 효율화, 국제화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좌우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바로 여기에 지방농정역할과 중요성이 있는 것이다.<황성희 기자>발행일 : 98년 4월 9일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