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각도 농정국에 가면 농업정책계나 농정계가 있다. 시·군에도 농정기획계가 있다.그러나 그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각과별로 사업계획을 취합하고 보고자료를만드는 것이 주 업무다. 농정기획계라는 명칭은 있으되 기획업무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이것이 지방농정기획의 한 모습이다. 지역농업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농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세우고 이를 조정·통합해야 할기획기능이 없는 것이다.이러한 상황에서 각과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사업을 과별로 진행한다. 자치농정에 있어 시군에 가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산업과, 축산과, 산림과등이 각개약진한다. 군에서 이를 조정할 수있는 농정국이 만들어진 것은 1백72개 시·군중에서 19개도 안된다. 그나마 순수농정국은 두 세개에 불과하다.여기에다 도와 농촌진흥원, 시·군과 농촌지도소가 도나 시군의 농정의 방침에 따른 통일성과 효율성에 기초한 업무추진과 조정작업이 거의 없다.두 기관의 업무분장을 보면 도의 농정계 업무와 진흥원의 경영관리계, 영농조직계와 인력육성계, 환경농업계와 작물지도과, 농산물시장계와 유통개선계, 잠업특작계와 소득지도과, 유통특작과와 원예과, 도 사회복지과와 진흥원 생활개선과 등의 업무가 80%이상 중복 또는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인력육성의 한 업무만을 보더라도 도는 농업경영인을, 진흥원은 농촌지도자와4-H, 생활개선회조직을 맡고 있다.또한 K도의 농업관련 공무원 인력현황을 보면 도 농정공무원이 4백43명,시군이 7백여명, 진흥원과 지도소가 1천2백18명 등 총 2천5백여명에 이른다. 이를 농민수와 나누어보면 공무원 1인당 농민 2백80명 꼴이다. 결코 적은 수는 아니다. 그런데도 공무원들은 업무하중을 호소하고 있다.효율적인 업무분장과 조직개편은 되지 않은 채 과거 농정추진체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지방직으로 전환된 것 이외에 큰 변화가 없다.이같은 자치단체의 농정기획, 조정기능의 미약과 비효율적인 조직, 업무,인력구조가 지방특성을 살린 자치농정을 실현하는데 제약요소가 되고 있다.지역특성을 살린 농정과 농민의 요구를 수렴한 자치농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농정관련공무원들이 주도적으로 조직개편의 안을 내고 이를 관철해야한다.자치농정을 구현함에 있어 필수적인 기획조정부서의 신설과 함께 업무가중복되고 비슷한 조직은 과감히 통폐합하도록 노력해야한다.도와 농촌진흥원, 시군과 농촌지도소의 업무와 조직도 이번 기회에 개편해서 농정업무의 효율화 전문화를 이루고 가용한 인력들을 적재적소에 재배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새술은 새부대에라는 말처럼 중앙의존형 농정조직을 지방자율농정에 맞는조직으로의 개편이 지역농업발전에 있어 필수적인 과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박두경·이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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