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지역농업발전의 두 주체는 농민과 공무원이다. 이들이 상호협력하지 않고는 지역농업발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지역농업발전은 ‘우리가 해야한다’는 의식의 고양과 함께 지역특성과 농업인의요구를 수렴한 지역농업발전계획의 수립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지역의 노력이 활발하다. 이러한 노력은 지방자치제 시행이후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도나 시군 농정관계공무원들은 농민단체와 농민들의 농정참여가 예전에 비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한다. 농민들도 공무원들의 사업행태에서변화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농민들은 아직도 공무원들이 더 변해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공무원들의 변화가 있지만 기대수준만큼 안된다는 불만이다. 공무원들중일부는 아직도 권위적인 의식과 행태가 남아 있어 농민들에게 지시나 하고가르치려고 한다는 것이다. 현장에 오면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도와 줄것인가 보다는 서류와 현장이 맞는지만 보고 현장의 실정을 고려해 농민들이 창의적으로 해 놓으면 당초 계획과 틀린다며 고칠 것을 강요하고 심지어자금집행이 어렵다는 식으로까지 한다고 한다. 농민들에 따르면 한 예로1~2W형 온실을 짓는데 난방비 절감과 작업효율을 위해 보급형 설계도를 참조하면서 약간 응용했는데 이것이 잘못됐다며 고치라고 한다는 것이다.
또 도나 시·군에서 어떤 정책, 사업을 세울 때 그 품목의 농가들의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구하고 농사짓는 농민의 실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데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농민들은 공무원들이 봉사정신과 함께 농민은 정책의 대상, 사업의 주체인동시에 파트너라는 의식을 가지고 함께 한다는 생각과 행동을 보여주길 기대하고 있다.
이같은 농민들의 불만 못지 않게 공무원들도 농업인들과 사업을 함에 있어드러내놓고 밝히지는 않지만 불편함을 내비친다.
농민단체나 농업인들이 무엇을 해달라고만 한다는 것이다. 모든 것을 시·군이나 행정기관에 의지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사업이 나와서 홍보자료를보내도 관심있게 보지 않고 있다가 어느날 찾아와서는 왜 가르쳐 주지않느냐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또 어떤 사업을 하다보면 제대로 해야하는데현장에 가보면 당초계획과 다르거나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해 곤혹스런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솔선해서 스스로 일을 하고 건설적인 제안을해야하는데 무엇을 해달라고만 하고 심지어 조직을 내세우며 우격다짐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처럼 지역농업발전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공무원과 농민들은 아직도 각자의 입장을 중심으로 그리고 과거의 방식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 상호협력이 미진하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역농업발전이라는 과제를 수행하는 쌍두마차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개선책마련이 시급하는다는 지적이다.
먼저 농민들의 농정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기존 농어촌발전심의회와 산학협동심의회의 농민참여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형식적인 조직을 내용성을 갖는조직으로 재편하고 역할을 증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농민의 참여 수를 확대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품목별로 분과위원회를 두어 정책과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를 할 수 있게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농민들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농정참여확대를 위해 수출촉진협의회, 품목분과위원회, 농정포럼 등이 조직되고 있는데 이러한 조직들이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새로운 정책과 사업을시행하기 전에 농민들이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농민단체와 정기적인 공청회, 간담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공무원들은 농정의 주체인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도움을 주는 철저한 서비스정신과 자세가 필수적이며 농민과 농민단체도 외부에서 비판보다는 참여속에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또한 공무원과 동반자의식을 갖고 함께 농업발전을 이루겠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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