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강산 기자] 

출산·양육 지원 매몰되지 말고
사회복지·산업·지역개발 부문 등
다양한 관점서 정책 접근 제안 
이민자 안정적 정착 유도 필요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 지원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그동안 출산과 양육지원정책에만 매몰돼 실패를 거듭해 왔다는 진단이다. 이에 지방 단위의 인구정책을 사회복지적 관점, 산업적 관점, 지역개발적 관점 등 다양한 관점으로 접근, 재구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지역특화형 비자 등 이민자 정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전남도와 국회입법조사처가 1일 전남도청에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전라남도 지역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 김태균 전남도의회 부의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주제 발표와 지정토론,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김대성 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도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 첫 발표에서 “인구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임에도, 그동안 국가의 지원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출산·양육 지원정책에만 매몰돼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이에 그는 “지역현실에 대한 진단을 바탕으로 통계적 관점, 행정관리적 관점, 사회복지적 관점, 산업적 관점, 지역개발적 관점 등 다양한 관점에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면서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란 이분법적 시각에서 벗어나 비수도권에서도 도시와 농어촌 유형을 세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민정 이민정책연구원 교육센터장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 이민정책 추진 방안’ 주제 발표에서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했다. 박 센터장은 “현재 국내 정주형 이민자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이민정책의 관점이 노동인력 정책에서 사회통합정책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라며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지자체가 외국인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 지역내 산업 수요와 연결시키는 방안, 지방대학 유학생들이 해당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관리·취업 매칭 정책을 수립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문제는 지역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서 “지방 스스로 다양한 지역특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가정책과 입법의 틀을 지방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행사 이후 전남도와 입법조사처는 지역 현안을 공동연구하고, 이를 정책화하고 입법할 수 있도록 협력 지속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4월 ‘지방소멸 대응연구 전담 조직’을 발족하고 오는 8월까지 전국 시도를 순회하며 분야별 전문가 토론회를 실시하고 있다.

전남=이강산 기자 leeks@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