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하나로마트·로컬푸드매장 제한
취약계층 접근성 확대 어려워

국산 농산물 소비기반 확보
식생활교육 연계 등 모색을

2025년부터 4년간 약 5조원 규모의 농식품바우처 본사업 전환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농식품바우처 활성화를 위해 수혜자의 식품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국산 농산물의 소비와 연계될 수 있는 식생활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지난 21일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과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연구소 공동 주최로, ‘농식품바우처 사업 활성화 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선 △저소득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 △부족한 영양 보충 지원 △국산 농산물의 지속가능한 소비기반 구축 등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사업 확대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농협 하나로마트 중심의 사용처를 일반 소매유통점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선 일부 이견이 제기됐다. 사용처 확대가 자칫 국내산 농산물의 소비기반 구축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지용 강원대학교 농업자원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농식품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식료품점이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직매장 등으로 제한되면서,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확대라는 당초 목적 달성에도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며 “취약계층은 이동수단이 마땅치 않거나 온라인 구매에도 익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기본적으로 이용 가능한 소매점 확대가 요구되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농식품을 주문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및 찾아가는 서비스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박재홍 농협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농식품바우처 사용처가 확대되면 소매유통업체와의 경쟁이 격화될 것을 우려했다. 박 연구위원은 “올해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지역 중 한곳인 부산시가 4월부터 GS리테일 SSM 및 편의점을 사용처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농식품바우처의 취지 중 하나가 국산 농산물의 소비기반 구축인 점을 감안, 농협에 특별한 권리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종합토론 좌장을 맡은 임정빈 서울대 농업자원경제학과 교수는 식생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임 교수는 “선진국 사례를 보면 식품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처를 다양화하고 있다”면서 “수혜자들이나 국민들에 대한 식생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면 로컬푸드 등 국내산 농산물 소비와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호종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장도 “2020년부터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에 대한 농협의 협조가 없었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라면서 “다만 수혜자의 접근성도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균형 있는 판단이 필요하고, 사업설계 단계부터 국내산 농산물 소비와 연계될 수 있는 식생활교육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바우처 지원 품목에 밀키트 등 가공식품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요구도 컸지만,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선을 그었다. 김영관 청양군 농촌공동체과장은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에 4년 연속 선정돼 중위소득 1200가구를 대상으로 농식품바우처를 진행하고 있는데, 1차 농산물을 쉽게 조리할 수 있는 밀키트 지원 요구가 많다”면서 “국내산 농산물을 사용한 밀키트 가공식품은 지원대상 품목으로 확대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현재 농식품바우처 구매 품목은 국내산 채소류, 과일류, 흰우유, 신선계란, 고기류, 잡곡류, 꿀 등이며, 2022년 8월부터 산양유와 두부류, 단순 가공식품(절인배추 등)이 추가됐다.

이와 관련 최호종 식생활소비정책과장은 “사업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국내산 농산물 및 편의성을 고려한 단순가공 식품을 일부 포함해 지원하고 있다”면서 “밀키트 등 가공식품 지원 확대는 당초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지, 취약계층의 영양과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등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소병훈 위원장은 “식량안보 등 향후 먹거리 문제가 인류의 중요한 이슈로 부상한 만큼, 소득의 불평등이 식생활의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길 부탁한다”며 “국회 농해수위원장으로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공동 주최자인 이성회 농협중앙회장도 “악화된 취약계층의 먹거리 접근성 향상과 영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고충을 경감하기 위해 농식품바우처 사업이 빠르게 정착될 필요가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농업과 연계한 식품 복지 정책이 강화되는 시작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