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정부가 논 하계조사료 전략작물직불제 시행을 통해 벼 재배면적 감축을 통한 쌀 수급 안정과 양질의 조사료 공급을 통한 축산농가 경영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방침이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논 하계조사료 사업 신청을 오는 3월 31일까지 받고 있다.

이와 관련 현장에서는 논 하계조사료 사업을 활성화하려면 해당 제도의 사업 지속성을 정부가 담보해줘야 하는 것은 물론 직전년도 벼 재배농가로 한정된 지원대상 확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 등을 수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조사료의 연간 총 수요량은 431만5000톤(2021년 기준)이다. 문제는 볏짚 비중이 조사료 총 수요량의 69.8%(301만6000톤)에 달하는 등 양질의 조사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여기에 지난해 볏짚 평균가격이 2020년 대비 34.3% 오른 ㎏당 192원,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는 55.1% 상승한 214원으로 나타나면서 수요 대비 공급도 부족하다.

이에 정부는 조사료 가격 안정과 공급량 증가를 위해 올해부터 전략작물직불제를 시행한다. 전략작물직불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전략작물(조사료·밀·콩·가루쌀)을 재배하면 품목별로 ha당 50만~430만원의 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중 논에 하계조사료를 재배하면 정부가 ha당 430만원을 지원한다. 목표면적은 7000ha, 예산은 301억원이다. 하계조사료 대상 작물은 사료용 옥수수와 총체벼, 수단그라스 등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 명시된 곡물 및 풋베기 사료작물이다.

이번 사업으로 7000ha에 하계조사료를 재배하면 연간 한우 6만7000마리가 먹을 수 있는 조사료(9만4500톤·수분 10% 기준)를 생산, 495억원에 달하는 수입 조사료를 대체하고 축산농가 사료비 128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정부는 논 하계조사료 사업을 통해 조사료 공급 확대는 물론 벼 재배면적 감축을 통한 쌀 수급안정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해 72만7000ha인 벼 재배면적을 69만ha까지 줄인다는 방침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3월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한도는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다. 논에 하계조사료를 심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동계작물로 조사료를 재배하면 ha당 50만원 직불금을 지원하는 만큼 연간 총 4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논 하계조사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농식품부는 지난달 전국 8개 권역에서 ‘2023년도 논 하계조사료 사업 추진 설명회’를 개최, 이 사업에 대한 농가와 조사료 경영체들의 이해를 돕고 현장 의견 등을 청취했다.

또 논 하계조사료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종합상황실은 농식품부와 농협경제지주로 구성된 총괄지원단과 생산-소비를 연계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유통소비지원단, 단계별 1:1 맞춤형 현장 기술 지원 등을 실시하는 현장기술지원단으로 짜여 있다. 이외에도 농식품부는 논 하계조사료 이용촉진비를 ㎏당 5원, 생산유통구축비를 ㎏당 10원, 장거리운송비를 ㎏당 최대 30원까지 지원한다. 논 하계조사료 이용촉진비는 연간 150톤 이상 구매하는 경우, 생산유통구축비는 연간 1000톤 이상 구매하면 받을 수 있다.

지자체들도 적극 나서고 있다. 우선 충북도와 경주시는 ha당 150만원을 추가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고 충남(동·하계 이모작 한정)과 경북지역 농가들은 도를 통해 1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기초자치단체인 안동시와 영천시, 의성군, 군위군도 100만원을 지원금으로 책정했다.

농협은 ha당 100만원 씩 총 19억원(1900ha)의 예산을 투입, 조사료 생산 확대에 지원한다. 이는 농·축협이 직영 또는 계약 생산을 통해 생산하고 농작업 대행에 참여할 경우 받을 수 있다. 또 3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유통소비에 참여하는 축협에 매입비용을 지원한다. 지원액은 ㎏당 최대 20원으로 거리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조사료 생산축협에겐 운영비 예산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정부와 농협이 전략작물직불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지만 현장에선 정책 지속성에 대한 의구심이 적지 않다. 전략작물직불제와 목적이 비슷했던 논 타 작물 재배지원사업이 3년 만에 종료했던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가 시행했던 논 타 작물 재배지원사업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종료됐다. 당시 ha당 2018년 400만원, 2019·2020년 430만원을 지급했다. 참여면적은 2018년 9115ha, 2019년 7410ha, 2020년 5361ha이었다.

전남의 한 농가는 “정부 정책이 꾸준하다고 판단돼야 배수로 정비 등에 투자할 수 있다. 그런데 논 타 작물 재배지원사업도 시행 3년 만에 중단됐다. 이번 사업도 그렇게 될까 걱정”이라고 호소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정부 정책에 따라 현장에서 준비했는데 몇 년 만에 끝나버리면 안 되지 않겠느냐. 정부가 전략작물직불제의 연도별 계획 등을 알려서 정부 정책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농협경제지주가 사업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 기간 10년 유지 등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경석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은 “논 타 작물 재배지원사업을 3년 만에 중단하면서 정부 정책의 신뢰가 떨어졌다”며 “하지만 전략작물직불제는 법 테두리에 있는 프로그램이다. 법에 있는 만큼 당분간 사업이 지속될 것이다. 또 사업이 활성화되면 대상 면적과 예산을 더 추가해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를 믿고 참여해 달라”고 답변했다.
 

그동안 논에 조사료를 재배했던 농가와 벼가 아닌 다른 작물을 재배했던 농가들은 직불금 대상자에서 제외돼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직불금 지급대상으로 직불금 신청 직전년도 대상농지에 벼를 재배해야 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조사료를 재배한 농지, 벼를 재배하지 않은 농지는 대상에서 제외다.

이에 업계에서는 논 하계조사료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직전년도에 벼를 재배하지 않았거나 조사료를 재배했어도 직불금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조사료 업계 관계자는 “논콩의 경우 직전년도 대상농지에 논콩을 재배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형평성을 고려할 때 직전년도에 벼를 재배하지 않았거나 조사료를 재배했어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경남도는 직전년도에 조사료를 심었어도 도비로 직불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정부도 경남도처럼 해당 농가들에 대한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경남도청 친환경농업과의 정영미 주무관은 “지난해 벼 재배농가들에게 조사료를 재배하도록 했고 이들에게 ha당 100만원을 지원했다. 그런데 올해 논 하계조사료 사업지침엔 지난해 조사료를 재배한 농가들은 직불금 수령 대상에서 제외됐다. 도의 행정을 따라주신 분들이 피해를 입으면 안 되는 만큼 내부 회의를 통해 15억원 예산을 확보했고 지난해 조사료를 심은 농가에게도 도 자체적으로 ha당 43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부족한 예산은 추경을 통해 더 확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종농가와 조사료 경영체들은 정부의 지원 금액이 부족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전남의 한 경영체는 “농가들이 논에 조사료를 심으려면 쌀을 수확할 때보다 더 많은 소득을 보전해줘야 한다. 그래서 630만원 정도 책정해야 사업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축산업계에서는 정부가 추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물론 지자체들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와 농협까지 지원에 나서면 농가 수령액이 증가해 논 하계조사료 사업 참여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농협경제지주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전략작물직불금(430만원)과 농협(100만원), 지자체별 지원금을 합하면 조사료 생산에 따른 순수익은 최소 460만원(충남·경북 총체벼 재배 시)에서 최대 810만원(경주 옥수수 재배 시)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논벼 순수익이 ha당 2020년 442만원(통계청), 2021년 501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논 하계 조사료사업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전남 신안의 한 업체 관계자는 “지자체 지원이 없다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경영체가 별로 많지 않을 것”이라며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추가 지원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현장에서는 오는 3월 31일로 종료되는 사업기간 연장을 요청하고 있다. 정부와 농협이 논 하계조사료 사업 홍보 등에 적극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장 선거 등의 여파로 조사료 생산·유통 등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할 농·축협들의 의사결정이 지연됐기 때문이다. 또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등 법인 차원에서 참여하려면 적잖은 준비기간이 필요한 만큼 최소 한 달 정도 신청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