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성명도 발표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 열린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출범식 장면. 참석자들이 출범식에 앞서 국회 정론관에서 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기자회견’에서 사용했던 플래카드를 펼쳐 보이고 있다.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 열린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출범식 장면. 참석자들이 출범식에 앞서 국회 정론관에서 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기자회견’에서 사용했던 플래카드를 펼쳐 보이고 있다. 

윤재갑 더불어민주당(해남·완도·진도)을 위원장으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가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공식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출범식에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두관·김승남·김원이·박광온·서삼석·소병철·소병훈·위성곤·이원욱·이원택·주철현·홍익표 의원(가나다순)과 특위 부위원장단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위는 윤재갑 의원을 위원장으로 해양·수산업 종사자 및 전문가와 관련단체 등 해양수산 분야 현장 경험이 풍부한 당원 25명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해양주권을 굳건히 하고 국민 먹거리 안전과 어민의 생존권 보호에 방점을 두고 활동할 예정이다.
 

윤 위원장 “해양주권·먹거리 안전·어민 생존권 보호 방점”

윤재갑 위원장은 출범식에서 “최근 전기료 폭동으로 인해서 수산물이 생산·유통·가공 등 수산업과 양식업 전반에 걸친 비용 부담이 급증하고 있고 면세유 가격 또한 크게 오르면서 출어를 포기하는 배들이 속출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일본이 인체에 치명적인 세슘137과 스트론튬, 삼중수소가 포함된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출하겠다고 밝혔음에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정부는 늑장 대응하거나 침묵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서 국민 먹거리와 식량 안보에도 비상이 걸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오늘 출범하는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는 굳건한 해양 주권 확립과 국민 먹거리 안전 및 어민의 생존권 보호에 방점을 두고 수산·관광·해운·항만·조선 등 5대 해양수산업의 발전 방향과 지방 소멸 위기에 놓인 우리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활동들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 “국회·현장 가리지 않고 당면 현안 챙기겠다”

이어진 축사에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전기료 가스비 등 공공요금이 대폭 인상되면서 큰 걱정거리를 안겼다. 어민들은 조업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손해가 나서 생업을 포기하는 지경에까지 내몰리고 있다”면서 “저도 전남 고흥 출신이고 한 달 전에 고향을 다녀왔는데 현장에서 만난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걱정들은 훨씬 커져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게다가 당장 올해부터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쏟아질 예정이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쪽(후쿠시마)에 어류를 우리가 이제는 사야 할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는데 정부는 대책 없이 일본 편만 들고 있어 국민 걱정은 커지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현장과 국회를 가리지 않고 해양수산업계가 당면한 각종 현안과 문제들을 충실히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당대표, 특위에 “해양수산강국 도약 견인 기대”

일정상 참석하지 못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축전을 통해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에게 바다는 무한한 기회의 공간이자 삶의 터전”이라면서 “오늘 출항하는 해양수산특별위원회가 해양수산업이 직면한 현안 해결에 앞장서고 해양수산강국으로 도약을 이끄는 견인선 역할을 해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출범식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한 정부 대응에 문제를 제기하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일본 정부의 즉각적인 방출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정부에 대해서도 ‘말뿐이 아닌 과학적인 검증과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 적어도 헌법에 적시된 국가의 의무만이라도 다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성명서 전문

일본 정부가 상반기 중 기어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하겠다고 밝혔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을 위한 해저터널 공사도 이제 막바지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한다. 일본 정부가 아무리 포장의 포장을 거듭한 그럴싸한 논리를 만들어 내더라도 결국 인체에 치명적인 세슘137과 스트론튬 그리고 삼중수소라는 방사능 물질이 바다에 방출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더구나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조사도 오염수 저장탱크 1066개 중 4분의 1에 불과했으며, 저장탱크 바닥에 쌓여 있는 고준위 슬러지에 대한 조사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출은 현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생태계 파괴라는 재앙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에 따른 수산물 소비 기피 현상이 발생한다면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 수산업의 궤멸을 초래할 수밖에 없음을 일본 정부가 모를 리 없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강행한다면 이것은 엄연한 일본 정부의 인류를 향한 핵 테러 시도이다.

윤석열 정부 또한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강행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과학적인 검증을 바탕으로 대응하겠다는 뻔한 이야기만 할 뿐이다.

윤석열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달에서야 부랴부랴 일본원자력규제위원회에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저장탱크에 대한 분석 자료를 요청하는 등 주체적인 과학적 검증은 찾아보기 힘들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대한 제소도 국제법 및 국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충분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는 데 그치고 있다. 과연 윤석열 정부가 헌법에 적시된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존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를 지키려는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지조차 의문이다.

최근 후쿠시마 지사는 기시다 일본 총리에게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면 후쿠시마 수산물 규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국민의 안전이 100% 보장되지 않는 한 절대로 받아들여서도 검토조차도 불가능한 사항임을 우리 정부가 천명해야 할 것이다.

오늘 출범하는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일본 정부의 즉각적인 방출 철회를 요구한다. 또한 윤석열 정부도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키지 말고 본인들이 발표했던 것처럼 말뿐이 아닌 과학적인 검증과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 적어도 헌법에 적시된 국가의 의무만이라도 다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3월 16일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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