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최영진 기자] 

참석자

문태섭 농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 과장
강석원 농촌진흥청 첨단농자재육성팀 과장
김영권 팜한농 작물보호연구소 소장
안형덕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전무
이준노 농협경제지주 자재사업부 국장
장길수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
정근우 한국농업용PO필름연구조합 상임이사
정운화 코레곤종묘 상무
최병남 조비 마케팅본부장
문광운 한국농어민신문 논설위원<좌장>

주제발표 후 이어진 종합토론 자리에선 국내 농산업의 발전을 위해 정부 지원이 반드시 확대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중소 업체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 국내 농산업 특성상 정부 지원 없이는 장기적인 투자를 이끌 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농기계 업계에서는 배터리와 정보 수집 플랫폼 개발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구했고, 종자업계에서는 민간 주도의 성장 전략과 전문인력을 양성해 달라는 목소리가 컸다. 이밖에 필름, 유기·무기질비료 업계 등은 정부 보조사업 확대를 요청했다.

▲장길수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

데이터 수집·분석 지원 통해
자율주행 농기계 힘 실어야
전기농기계 시스템 구축 필수

최근 산업계 전반에서 기술이 융복합된 기계를 개발하고 있다. 우리도 자율주행 농기계를 개발하고 있지만, 데이터 수집 기능은 아직 미흡하다. 데이터를 활용해 어느 지역에 어떤 품종을 심어야 생산성이 높아지는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플랫폼 구축이라는 게 업계만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아울러 농기계용 배터리 개발에도 지원이 필수적이다. 국내에 우수한 배터리 기업이 있지만 농기계는 수요가 적어 스타트업체에서 개발한다. 자동차는 소위 ‘회생제동’으로 배터리 소모량을 아낄 수 있지만 농기계는 저속 주행하면서 작업을 하기에 그런 기능이 없다. 

또 전기농기계 관련한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한다. 전기자동차는 구입할 때 보조금을 지급하지만 농기계는 이런 지원이 없다. 충전 인프라도 상당히 부족하고 충전 시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면세유와 같이 혜택을 줘야 한다. 그래야 농민들의 생산비 절감에도 도움이 된다. 정부 정책이 한발 앞서가면 수입업체가 먼저 혜택을 받아 생태계를 어지럽힐 수 있다. 우리 업체들이 정부 도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인 보조를 맞춰주길 바란다.

▲정근우 한국농업용PO필름연구조합 상임이사

정부 지원 통한 기술개발 불구
20~30% 비싼 일본산 사용 다수
보조금 지급, 국산 우선권 줘야

농업용 외피복재의 시장규모는 2020년 기준 약 3500억원으로, 물량으로 보면 10만톤 수준이다. 이중 온실 피복용이 50,470톤이고 나머지 절반은 멀칭용 필름이다. 특히 3~4년 장기간 사용 가능한 다층 구조의 PO필름은 온실 피복재의 9% 정도로,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시설원예 농가는 20~30% 비싼 일본 수입품을 여전히 다량 구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3년 전부터 농업용 PO필름 제조사 3사가 모여 연구조합을 만들고 정부 지원을 받아 다층 필름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이 용역에 따르면 수입산을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 

그런 만큼 보조금을 지급할 때 국산 필름에 우선권을 줬으면 한다. 그간 이 정책 제안을 계속해 왔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반영되지 않았다. 농사용 비닐이 폐비닐도 많이 발생시키고 또 농촌이라는 환경 때문에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도 여러 제약이 있다. 그래서 친환경성 물질을 개발하는 것으로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한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 

▲최병남 조비 마케팅본부장  

비료 90% 이상 농협 통해 공급
기업 독자 생존 계획 힘들어
탄소절감용 비료 등 지원 절실

비료회사들은 살포하기 편하고 기계에 적합한 비료를 개발하기 위해 농기계 회사와 협력하고 있다. 드론이 농업에서 사용되면서 이와 관련한 제품과 환경 보호에 도움줄 수 있는 비료 개발에서 나서고 있다.

하지만 국내 비료의 90%가 농협을 통해 농업인에게 공급되고 있다. 기업의 독자 생존을 계획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국내 무기질비료 산업은 국제 원자재 가격 및 정부, 농협의 판매정책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선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무기질비료 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탄소저감형 비료, 생분해 완효성 비료 등의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힘을 보태줘야 한다. 또한 질산화 억제제, 요소분해 억제제와 같은 물질들의 신규 공정규격 설정이 이루어 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길 바란다. 

▲김영권 팜한농 작물보호연구소 소장

새 원제 개발 평균 11년 소요
비용도 3700억 들어가지만
최근 정부 지원 미흡해 ‘막막’

국내 작물보호제 산업 시장은 1조6000억원 규모로, 연평균 1.3%씩 성장하고 있다. 작물보호제 원제 개발 동향을 보면 전 세계적으로는 1980~2021년까지 약 41년 동안 424개를 시장에 내놨다. 연평균 10.3개의 작물보호제 원제가 출시된 것이다.

이와 반면 우리나라는 1980~2023년까지 7개의 원제를 개발했다. 글로벌 수준으로 대비하면 2.7% 정도 수준으로, 연평균 0.2개 정도를 개발하는데 그쳤다. 이 같은 이유는 국내 기업의 R&D 비용이 산업 특성상 글로벌 기업 대비 낮을 수 밖에 없어 원제보다 완제 개발에 집중돼 있는 탓이다. 

세계 기준으로 새로운 원제를 개발하는 데 평균 11년, 비용은 3700억 정도 소요된다. 원제를 개발해야 국내 농자재 비용 절감과 작물보호제 산업이 커지지만, 개발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재무적으로 큰 악영향을 끼친다는 문제가 있다. 2020년까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지원을 받았지만, 이 이후로는 지원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 자리를 빌려 정부에 정책 지원을 강력히 요청한다. 
 

▲정운화 코레곤종묘 상무 

기술·생산·마케팅·품질관리 등
수출경쟁력 갖춘 기업 육성을
민간 주도 성장 전략 수립 시급

종자 산업을 발전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기업이 등장해야 한다. 그래야 새로운 기술과 전문인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데, 국내 시장은 한계 상황으로 선두권 종자기업의 성장 활력이 정체하고 있다.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R&D과제와 지원사업이 추진돼 왔지만, 단편적인 지원보다는 기술, 생산, 마케팅, 품질관리 등 종합적인 수출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육성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민간 주도의 성장 전략도 수립돼야 한다. 기업 성장을 위한 시장 정책은 종자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진행됐고 중국의 경우에도 민간 기업 성장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정책을 집중하고 있다. 종자산업도 새로운 산업과 융합돼야 발전한다.

특히 디지털육종과 같은 기술혁신은 여러 전문가의 협업이 필요하며 연구개발 사업도 통합적인 기술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새로운 기술과 품종을 개발하는 연구소에 쓸만한 젊은 인력을 구하기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만큼 석·박사급 전문인력양성 사업 확대도 필요하다.

▲안형덕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전무

탄소저장 효과 큰 부산물비료
활용할 수 있게 대안 제시를
부산물 정부 정책 강화도 필요

부숙유기질비료를 1ha당 26톤 사용하면 1년에 유기탄소 5.69톤이 축적되는 효과가 있다. 이는 1년에 이산화탄소 20.8톤을 격리할 수 있다는 뜻이다. 농업부문 탄소중립목표 달성을 위해선 이처럼 탄소저장 효과가 있는 부산물비료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정책적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 가축분 바이오차의 경우 사용에 따른 탄소 격리량 산정식이 개발돼 탄소거래가 가능하다.

하지만 부산물비료는 개발이 아직 안 돼서 탄소저장 능력이 거래권이나 인센티브로 제공되지 않는다. 평가방법은 민간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관장기관인 농촌진흥청이 방법론과 기술을 개발하면 부산물비료 거래도 활성화되고 사용량을 늘릴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다.

부산물에 대한 정부 정책 강화 필요성이 크다. 지방에 이양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규모를 확대하는 노력과 탄소저장 효과를 인센티브로 활용하는 정책을 새로 발굴해야 한다. 

▲이준노 농협경제지주 단장

지역농협 맞춤형 지원하며
농민들 양질의 영농편의 제공
자재 사업 체인화 구축 중

농협경제지주는 2022년부터 자재 사업 체인화를 구축중이다. 농협경제지주가 본점이 되고 지역농협이 체인점이 되는 개념이다. 농협경제지주가 지역농협에게 맞춤형 종합지원을 하면 지역농협에서 농민들에게 양질의 영농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농협에 신사업이나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고 자금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근무하는 직원에게는 강화된 성과보상기준으로 동기부여를 만들고 있다. 시설과 관련해선 노후자재판매장 현대화 사업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현재 창고형인 자재판매장을 하나로마트 진열대처럼 만들어서 노인들이 필요한 자재를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지역농협에 판매장 규모·특성에 맞는 경영·마케팅 컨설팅까지 지원한다. 영농가격 안정을 위해서 농약이나 비료 등의 계획생산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통해 수급,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해 시범적으로 진행한 하우스 시공사업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를 통해 농가들이 하우스를 짓는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다. ESG도 실천할 수 있도록 비료 시비 방제기술 자료를 보급 확대 하려고 한다. 

▲강석원 농촌진흥청 첨단농자재육성팀 과장 

데이터 활용 첨단기술 확보를
첨단 농기자재 연구 R&D 예산
타 기관 대비 적어 확대 시급

데이터를 활용해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식량 안보 및 첨단 스마트농업 핵심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미래에 대응하고 가뭄과 기후 변화에 대비한 농업 기초기반 연구개발 사업 등에 대한 인력 양성과 함께 첨단 기자재 및 기술 지원이 절실하다. 

농촌진흥청도 첨단 농기자재에 대한 연구를 확대하려고 하지만 R&D 예산 확보가 쉽지가 않다. R&D 예산이 정체되는 등 더 이상 확보하기가 어려운 여건이다. 더구나 첨단 분야는 투자해야 되는 예산 규모가 굉장히 큰데, 지금 농업 분야에 대한 예산은 산자부나 과기부에 비해 매우 적다. 예산 확대가 시급한 시점이다. 

농기계기업 존 디어는 농기계는 몰론 농장의 자동화 및 현대화를 지원하는 플랫폼 서비스 기업으로 재탄생했다고 볼 수 있다. 존디어는 농업을 위한 데이터 전문가만 1000명 이상을 고용해서 디지털 농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트랙터가 가전 전시회에 포함되고 최우수 혁신상까지 받는 시대다.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에그테크, 푸드테크, 스마트 농업의 발전을 응원하고 지원이 필요한 때라고 할 수 있겠다.

농식품부 답변 / 문태섭 농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 과장
“기술개발 융복합하는 전문인력이 관건”

기술개발 내지는 기술발전이라는 부분이 농기자재와 어떻게 연관을 맺느냐의 문제다. 농기계는 자율주행, 농약의 천연소재 활용, 비료의 완효성, 종자는 디지털 육종을 비롯한 신육종까지 왔다.

이번 정부 목표인 수출을 위해 농산업계분들을 많이 만났다. 농기계의 업체들을 만났는데 매출의 50%를 수출에서 갖고 온다. 틈새시장을 파고 들어갔고 시대적인 변화(코로나19) 등에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종자도 미국에 할라피뇨 고추 품종을 많이 수출해서 성과를 내는 기업도 있다. 

기술개발이라는 것은 융복합하는 문제다. 자율주행도 결국엔 AI 기술자라든지 데이터 전문가들이 많아져야 한다. 종자 같은 경우엔 BT라고 한다면 데이터를 볼 수 있는 사람이나 생명공학전문가들이 있어야 하는데, 이들과 융복합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 결국엔 전문 인력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농기계 같은 경우엔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게 있다. 농업인들이 농기계를 구매할 수 있도록 융자를 해주는 게 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지자체와 함께 운영한다. 농기계는 임대사업소로 먼저 진출을 꾀해야 한다. 노후 농기계들을 폐차하는 사업들도 본격 시행이 예정돼 있다. 

비료는 우량비료라고 하는 제도를 운영하려고 한다. 농약(작물보호제)은 지원하는 게 거의 없다. 다만 원제 수입에 대한 할당관세를 운영하고 있다. R&D와 관련해서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건 어떤 게 있을지 확인하겠다. 

종자는 GSP 성과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데, 평가가 극단적으로 갈린다. 참여 업체 중에는 양파라든지 파프리카라든지 꽤 괜찮은 품종을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사업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 업체 의견 등이 필요하다. 시설하우스 필름과 관련해선 정부 지원은 없고, 일부 지자체에서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어디까지 해야 할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병성·최영진 기자 leebs@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