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영민 기자] 

농업용수 절약 시 ‘인센티브’
효율적 물 사용에 이득 줘야 
노후화 심각한 저수지 등
유지관리 예산 큰 폭 증액 필요

농업용수에도 공익직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럴 경우 농업인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물관리에 적극 참여하는 동시에 농업용수 절약에도 나설 수 있다는 의미에서다.

국회물포럼(회장 변재일 국회의원)과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농공학회가 주관한 ‘통합물관리를 위한 농업용수 관리 정책토론회’가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발제에 나선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원 박사는 농어촌용수의 관리제도 개선 방안의 하나로 공익직불제를 통해 농업인의 물관리 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제안을 했다. 최동진 박사는 “선택형 공익직불제 중에 농업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공공재인 농업용수에 대한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며 “공익직불제에 대한 농업인의 관심과 참여가 높다는 점을 고려해 농업용수 절약시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의 선택형 공익직불제를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정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역시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이 교수는 “농업용수 관리와 함께 국토관리와 환경보전 등에 직불제를 도입해 농업인과 지역민의 참여를 유도하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승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공익직불제를 통한 농업인의 물관리 참여 활성화 방안은 농업용수 절약을 유도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이라 판단된다”고 공감하면서 “어떤 형식이든 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경우 이득을 얻고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는 제도가 정착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저수지 등 노후화가 심각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3421개소 가운데 74.4%인 2547개소가 50년이 넘었다. 시·군에서 관할하는 시설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시·군 관할 저수지 1만3685개소 중에 88.4%인 1만2097개소가 50년 이상 경과됐다. 30년 이상 경과된 저수지도 농어촌공사와 시·군 관할을 합하면 1816개소나 된다.

조원주 충북대학교 교수는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업수리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국고보조금은 지난 10년 동안 1500억~1600억원 수준에서 제자리걸음 중이다. 이에 농업수리시설의 유지관리 부실과 노후화는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국가 수자원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농업용수를 관리하는 농업수리시설의 공공성에 비춰볼 때 농업수리시설 유지관리 예산은 큰 폭으로 증액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정재 서울대 교수는 “기후위기와 공익적 차원에서 농업용 저수지의 전체적이고 일률적인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최동진 박사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해 관리주체별(농어촌공사와 지자체)로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정희용 의원은 “우리나라 수자원 전체 이용량의 42%를 차지하고 있는 농업용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체계적인 관리 방안 없이는 국가 차원의 통합물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을 종합해 지속가능한 농촌발전을 위한 농업용수 관리 방안과 효율적인 국가 물관리 체계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