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윤정부 국정과제 뒷받침위해
차관보→농업혁신정책실로 조정
식품산업정책실→식량정책실로
‘동물복지환경정책관’ 신설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농업혁신’과 ‘식량안보’를 핵심 키워드로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 현행 ‘1차관보 2실(기획조정실·식품산업정책실) 13국’ 체제가 ‘3실(기획조정실·농업혁신정책실·식량정책실) 14국 체제’로 바뀐다.

차관보직을 없애 농업혁신정책실로 개편하고, 동물복지와 탄소중립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급(동물복지환경정책관) 자리가 새로 신설된다. 정원은 기존 630명에서 643명으로 13명 증원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편안에 대해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식량안보와 농가 경영안정체계 구축 △농촌공간 개선 및 동물복지 강화 등 윤석열 정부의 농업부문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농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우선, 정책 실무를 총괄하는 1급(정책실)별로 유사 기능을 집적해 정책 성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하고 핵심 기능이 나타나도록 명칭도 변경했다.

차관보는 농업혁신정책실로 개편한다. 농업혁신정책실은 3관(농식품혁신정책관, 농업정책관, 식품산업정책관) 체제다. 전통적 농업정책을 스마트 농식품정책으로 전환한다는 기조 아래 신설됐으며, 스마트농업 관련 법령과 제도정비, 산업을 육성하는 농식품혁신정책관이 선임국이다. 농업혁신을 이끌 수 있는 푸드테크·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담당하는 식품산업정책관을 실 소관으로 이관했다.

기획조정실도 3관(정책기획관, 비상안전기획관, 국제협력관) 체제로 메가 FTA 확대에 따른 통상업무의 기획·조정 역량 강화가 필요함에 따라 국제협력국 업무를 추가 분장했다.

기존 식품산업정책실은 식량정책실로 명칭을 바꾸고 3관 체제(식량정책관, 축산정책관, 유통소비정책관)로 운영된다.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감축 요구 등으로 농축산물 생산여건이 악화되고 코로나19로 국제공급망 불안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 등을 반영한 것으로, 농축산물 생산 및 유통 관련 업무를 총괄하도록 했다.
 

스마트농업·푸드테크 육성 등
농식품혁신정책관이 전담
농업정책국, 농가경영안정 집중
청년농육성정책팀 신설도

한시조직 농촌재생에너지팀
농촌탄소중립정책과로 정규화

국정과제 수행 및 정책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 단위 기구를 신설하고 기능재편도 추진한다.

직제상 후임 국이었던 농업생명정책관을 농식품혁신정책관으로 개편, 농업혁신정책실의 주무국으로 편제하고 △스마트농업 등 미래 농업관련 법률·제도 정비 △정보통신기술(ICT) 기기 표준화 △빅테이터 활용 △첨단농기자재 육성 및 연구개발(R&D) 등을 전담토록 했다.

농업정책국은 농가경영안정과 공익직불 기능에 집중토록 하고, 미래 대비를 위한 청년농업인 육성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청년농육성정책팀’을 신설했다. 기존 농업정책과와 경영인력과를 묶어 농업경영정책과로 개편하고, 식량정책관 소관이던 공익직불정책과를 옮겼다.

식품산업정책관 기능과 조직은 친환경 생명공학(그린 바이오산업팀) 및 첨단식품기술(푸드테크정책과) 등 신산업 육성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됐다.

여기에 동물 학대 및 유기방지, 맹견 등 안전관리, 동물의료(진료·수슬 등), 반려동물 관련 산업(펫푸드, 미용·장묘업 등)에 대한 행정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을 반영해 이들 업무를 전담하는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이 신설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반려동물 관련 산업규모는 2015년 1조1000억원 수준에서 2021년 2조8000억원으로 급증했다.

탄소 중립과 기후변화 대응 업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시조직이었던 농촌재생에너지팀을 농촌탄소중립정책과로 정규화하고, 직제상 소관을 농촌정책국에서 동물복지환경정책관으로 옮겼다.

농식품부는 주요 국정과제인 청년농업인, 친환경 생명공학(그린 바이오), 가루쌀산업 육성에 필요한 조직은 기관 운영비를 절감해 설치할 수 있는 ‘총액팀’ 등으로 우선 신설하기로 했다. 신설되는 총액팀은 주기적으로 업무량 분석 등을 시행하고, 업무량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 정규 직제화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박순연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이번 조직개편 방안은 최근 3개년 과별 업무 추진실적 등 조직진단 결과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추진에 따른 업무증가 요인 등을 고려해 마련했다"며 "직제개정안이 시행되면 국정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미래 농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과 기능을 갖출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직제개정안은 20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결과에 따라 일부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

김선아 기자 kimsa@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