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최근 30년간 국민의 육류 소비는 계속 늘었고, 육류 소비의 절반을 넘는 돼지고기도 매년 더 먹으며 돼지고기 생산액은 이미 주식인 쌀 생산액과 견줄 정도가 됐습니다. 당연히 식량안보와 자급률을 중요시한다는 이 정부에서 식량 안보·주권 품목인 돼지고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급률 지지와 이행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있나요?”

지난 7일 홍문표 국민의힘(충남 홍성·예산) 의원 주최, 대한한돈협회·한돈자조금 주관으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진행된 ‘위기의 한돈산업 생존전략 모색 토론회’엔 100여명의 한돈 농가가 참석했다. 추석 이후 △사룟값 인상에 따른 ‘생산비 상승’ △할당관세로 인한 ‘돈육 수입 급증’ △여름철 적체 물량 출하로 인한 ‘도축 두수 증가’ △연휴 뒤 소비 위축과 경기 침체가 맞물린 ‘소비 둔화’ △결국 ‘돈가 하락’이란 5중고에 빠질 위기에 놓인 한돈산업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바라는 자리였기에 정부 대책 관련 한돈업계 날선 질문도 이어졌다. 
 

정부 ‘즉흥적 할당관세’ 진행
한돈업계, 지적 잇따라
“데이터로 수급관리 한다면서
정확한 데이터 구축도 안 돼”

실질적인 식량안보 이행 계획
농가·국민에 제출, 예산 수립을 

이 자리에서 정재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장이 ‘한돈산업 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데이터 기반 수요 분석 및 중장기 수급 예측 추진 등의 ‘축산물 수급 변동성 대응’을 정책 우선순위로 제시했다. 그러자 한돈업계에선 이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이게 정말 실현 가능한지 따져 물었다. 한돈업계에선 최근의 할당관세가 중장기 수급 예측이 아닌 임시방편이자 즉흥적으로 진행됐다고 봤기 때문이다. 

손세희 한돈협회장은 “정부에서 수급관리 정책은 데이터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했는데, 지금 정부가 우리 한돈산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자급률 정책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다. 가격이 좀 오르자 정부는 할당관세를 통해 수입고기를 들여왔지만, 구체적인 자급률 정책이 있다면 이 안에서 생산 농가가 해야 할 구체적인 일들도 있고, 준비할 것들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무시되고 수입으로 시장이 흔들리니까 물어보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데이터로 수급관리를 한다는 정부가 정확한 데이터가 구축되지 않은 것으로 알아 안타깝다. 농가 처지에서 보면 항상 뭔 일이 있으면 내주는 게 너무 많다”며 “비단 돼지고기뿐만 아니라 지금 배춧값, 뭇값 다 급등했다 난리인데 이게 정말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서민에게 얼마나 고통을 주는지, 다른 산업 물가에 비해 농촌 물가가 오르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정부의 정확한 데이터 방향성을 가지고, 이를 농가와 국민에게 알렸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정승헌 한국생명환경자원연구원장(전 건국대 교수)도 “돼지와 육류 소비에 대한 조사를 보면 1970년 이래 작년까지 돼지고기 소비가 국민 육류 소비의 50%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고, 최근 30년간을 놓고 봐도 육류 소비는 계속 늘고, 이 안에 돼지고기도 매년 0.5kg씩 더 먹고 있다”며 “이제 돼지고기와 축산은 식량안보로 접근해야 한다. 최근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식량안보와 관련해 보고했고, 대통령도 식량안보를 중요하다고 말했는데, 축산업을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말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인 식량안보 이행 계획을 농가와 국민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계획을 갖고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관련 예산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광욱 도드람양돈농협 조합장도 “역대 가장 많은 수입고기가 올해 들어올까 우려스럽다. 물가 잡는다는데 다 좋다. 하지만 그러면 생산기반이 완전히 무너져 농가가 도산하고 자급률이 떨어질 때는 우리도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할당관세로 물가 잡았으면 농가가 어려울 때 농가를 살릴 실질적인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제 곡물가격 하락 영향으로
kg당 40~50원 인하 요인 발생
연말 즉각 반영토록 감독 필요

한돈농가 5중고의 시작점이 된 사룟값 관련 주문도 이어졌다. 조영욱 한돈협회 부회장은 “국제 곡물 가격 하락으로 인한 배합사료 가격 인하 시기가 조만간 도래하며, 연말에는 kg당 40~50원의 사룟값 인하 요인이 있다”며 “사룟값 인하 요인이 시장가격에 즉각 반영되도록 정부는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또 업체를 독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태 농협경제지주 축산지원부장도 “정부에서 사료구매자금 등의 지원확대를 통한 농가 부담 완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정부가 농가 사료비 절감 대책을 통해 품질 좋은 사료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자금 지원으로 유동성 해결에 많은 도움을 줬다. 사료 생산업체에 적용되는 사료원료구매자금 지원 정책을 통해 원료 조달 원가를 낮춰 사료비를 낮추는 효과도 있었다”며 “이런 측면에서 저리의 사료구매자금 지원은 매우 유용하고 필요한 정책으로 자금 규모 확대 및 보증 한도 상향 등 지원확대가 필요하며, 현재 사료원료구매자금도 정책효과가 높은 만큼 지원 규모 확대와 금리 인하 등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ASF 특성 맞춰 과도한 규제 탈피 
‘권역화’ 개편하고 단계적 폐지를
2세 현대화자금 현실화 등 시급

한돈산업의 또 다른 근심거리이자 화두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관련해선 산업 중심의 방역정책 필요성이, 인력난 해결 및 2세 유입에 대해선 현실적인 지원확대가 강조됐다.

조영욱 부회장은 “ASF는 구제역과 달리 직접 접촉으로 전파된다. 바이러스 특성에 맞게 과도한 규제를 탈피, 농가 자율권을 인정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한돈산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권역화는 현장에 맞게 개편하고, 단계적으론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강권 한국양돈연구회장은 “현재 한돈산업엔 산업의 미래인 젊은 2세들의 가업 승계를 통한 경영 참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런 2세들이 맘 놓고 돼지를 기르고 식량을 생산할 터전을 마련해줘야 한다”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게 생산성을 늘리고 사룟값도 절감할 수 있는 현대화시설”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현대화자금은 너무 빠른 자금 상환 기간(5년 거치 10년 상환)과 현실과 맞지 않는 턱없이 모자란 건축자금(융자 80%, 자부담 20%, ㎡당 77만원)에 그친다. 이렇게 건축된 돈사에선 냄새 절감·생산성 향상·동물 복지 모두가 실현될 수 없다”며 “돈사 건축 자금은 제대로 지을 수 있게 현실적인 지원(㎡당 150만원, 10년 거치 30년 분할 상환, 전액 융자)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을 마치며
농식품부 “한돈산업 지원·생산비 절감 업계와 더 논의”

홍문표 의원 “이제 식량이 무기”

토론을 다 듣고 난 뒤 정재환 농식품부 과장은 “토론회에서 많은 질문과 의견이 오갔고, 충실히 듣고 검토할 부분이 많다. 그동안 돌아보면 축산 특히 한돈과 관련해 특별히 중장기 비전이나 미션을 가지고 산업을 담아봤나 다시 생각할 필요도 있다고 봤고, 한돈업계 입장에선 ASF가 들어올 우려가 컸던 2018년부터 방역이 이슈가 됐고 또 추가적으로 무허가 축사까지 더해져 견제를 당했다고 볼 수도 있다”며 “한돈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어떻게 갈지 밑그림부터 고민하고, 지원할 부분과 생산비 절감할 부분 등을 한돈업계와 좀 더 논의를 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홍문표 의원은 “이제 식량이 무기다. 식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라며 “그중에서도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축산업은 식량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국가 성장 매뉴얼이 있고, 이 매뉴얼의 7대 아젠다안에 축산이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사료 △질병 △유통 △분뇨 문제를 해결해야만 대한민국 축산업이 고품질, 친환경 축산으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선진축산 국가로도 갈 수 있다”며 이를 위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도 당부했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