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물가안정 이유 농민 고통 외면”
정부·여당 쌀값 하락 방조 질타
이달 내 확정· 조속 매입 촉구
불응 시 올 가을 투쟁 예고

정부와 여당이 쌀값 하락을 방조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물가안정을 이유로 추가 시장격리 등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농업계는 3차 시장격리가 조속히 시행되지 않을 경우, 올 가을 대규모 투쟁을 예고했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이하 한종협, 상임대표 이학구)는 지난 6월 27일 국회 앞에서 ‘쌀값 하락 대책 마련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이학구 한종협 상임대표는 “수확기부터 쌀값 하락세가 이어지며 농가부담이 늘어나면서 3차 추가격리에 대한 농촌 현장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음에도, 정부와 여당은 남의 일인 양 이를 지켜보고 있어 240만 농업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면서 “민생안정이라는 명목으로 밥상물가를 잡기 위해 의도적으로 농산물 가격을 낮추려할 뿐 농기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생산비 증가로 고통받고 있는 농업인에 대한 배려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6월 15일 기준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은 20kg당 4만5534원으로 수확기(5만3535원)에 비해 14.9% 하락했으며, 이러한 단경기 쌀값 하락은 2022년도 신곡 가격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학구 상임대표는 “지난 정부에서 겨우 제자리를 찾은 쌀값이 다시 하락한다면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농촌 현장의 거센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면서 “정부와 여당은  3차 시장격리를 확정짓고 속히 매입에 나서야 하며, 만약 이러한 요구를 무시할 시 올 가을 한종협 소속 60만 회원은 대규모 투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대조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장은 “새 정부 출범으로 변화를 기대했지만, 이러한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고 있다. 쌀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가장 기본이 되는 먹거리로, 쌀이 무너지면 농업과 농민의 삶이 무너지고, 결국 식량위기가 고착화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쌀값 하락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3차 시장격리를 비롯한 관련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방덕우 한국4-H본부 회장도 “새 정부 출범 후 계속되는 쌀값 하락으로 농가소득 안정은커녕, 생산비 적자를 감내할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미 모내기가 시작돼 8월 중순이면 조생종 벼가 출하되는 상황에서 쌀값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추곡수매 가격 하락으로 대혼란이 나타날 것이고, 이는 국민들의 주식인 쌀 생산기반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종협은 기자회견에 앞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만나, 3차 시장격리 촉구 등의 내용을 담은 농정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