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농협 실무자 ‘정상화 요구’

[한국농어민신문 김영민 기자] 

학교급식시스템 이용 시범 결과
가공식품 메뉴 편성 크게 늘어
농축수산물 비율은 점차 감소 

“과거처럼 수의계약 방식이
계약재배 등 농민 안정에 도움” 

전국의 군납농협 실무자들이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군 급식 제도개선이 본질과는 동떨어진 방향으로 왜곡됐다며 정상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 군납농협 실무자들은 최근 대전에 위치한 계룡스파텔에서 1박2일 워크숍에 참여했다. 이들은 워크숍에서 현재 국방부의 군 급식 상황을 공유하면서 “학교급식 체계 도입을 전제한 경쟁조달 추진과 교육 훈련부대 등의 민간 급식업체 아웃소싱(위탁) 확대 시도는 군 급식체계 개선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정책”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학교급식시스템을 이용한 대대급 부식조달의 시범결과 외국산 식자재와 냉동·건조식품 위주의 가공식품 메뉴편성이 눈에 띄게 늘어난 점을 꼬집었다. 또 조달규모가 확대될 경우 부식수급의 제한과 대기업 독점 등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전국군납농협조합장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방부가 실시한 시범사업 결과 공산품(가공품)의 조달 금액은 70% 이상에 달하면서 농축수산물 비율이 점차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군의 7개 사단과 14개 급양대가 실시한 가공품 조달 결과 대기업 계열의 식자재 참여 수가 9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본보 5월 17일자 2면 기사 참조)

이처럼 국방부의 일방적인 군 급식제도 개선추진으로 가공식품 위주의 메뉴편성과 대기업 참여가 더욱 확대될 경우 올해 군납농협의 조달규모는 50% 중반 수준으로 감소하고, 내년엔 40% 이하로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군납농협 실무자들은 이럴 경우 농가들의 계획생산 체계가 무너지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식량자급률에도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군납농협 실무자 워크숍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과거처럼 수의계약을 통한 방식이 농민들과 안정적인 계약재배를 할 수 있고, 농산물 수급안정에도 도움이 된다”며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농산물) 수급안정 사업을 펼치는데 국방부만 다른 방향으로 간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군납농협 실무자들은 군 장병 급식의 안전 및 안정성 보장, 농업인의 소득증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방부의 정상적인 정책 추진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군 장병 급식비가) 지난해 8780원에서 올해 7월 1일부터 1만3000원으로 인상된 만큼 국산 식재료가 기반이 된 양질의 식품을 장병들에게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책임성 있는 급식정책을 촉구한다”며 “‘군 급식품목 계획생산 및 조달에 관한 협정’과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 충실하게 이행돼 농민들이 땀 흘려 생산한 안전한 국산 농산물이 지속적으로 군 장병들의 식단에 오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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