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영민 기자] 

내년 1월 1일 고향사랑기부금제가 시행된다. 범 농업계는 고향사랑기부금제 도입으로 소멸되는 농업·농촌의 활력은 물론 국내 농축수산물 소비 확대라는 측면에서 법 제정에 혼신을 쏟은 만큼 제도 시행을 앞두고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보는 고향사랑기부금제 시행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진행상황과 보완과제 등을 2회에 걸쳐 짚어본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1월 1일 시행에 맞춰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있다. 입법예고는 오는 6월 15일까지 진행된다. 제정되는 시행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크게 △모금 및 기부금 접수 △답례품 선정과 제공 △고향사랑기금 관리·운영이다. 이와 별도로 행안부는 향후 지자체에서 제도 시행을 위한 조례 제정에 참고할 수 있는 표준조례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충북 7월까지 연구용역 완료
전북도 시민단체 등 자문 병행
전남은 내달까지 연구 마무리
제주 하반기 조례 제정 계획

이에 따라 각 지자체들도 제도 시행을 앞두고 준비에 나서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지차체별로 운영하고 있는 연구원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연구용역이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기부자 답례품인 만큼 이에 대한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실제로 충북도는 오는 7월까지 충북연구원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대한 해외 선행사례 분석 △지역 특산물 등 경쟁력 있는 답례품목 개발 △기부자 별 전략적 홍보와 마케팅 방안 제시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기금사업 발굴에 대한 전략 등을 연구하고 있다. 문석구 충북도 자치행정과장은 “연구용역을 통해 제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답례품이 개발되면 자체 조례 제정, 기금설치,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도는 연구용역 진행과 동시에 학계 및 시민단체 등 전문가 자문도 병행해 제도의 실행력을 높인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특히 연구용역과 설문조사를 통해 기부 의사 및 답례품 선호도를 조사해 잠재적 기부자 발굴 및 도와 시군이 상생하는 답례품 구성 방안 등을 정립해 나갈 예정이다. 여기에 시민단체 등 현장의 자문을 병행해 시행단계에서의 문제점도 미리 점검할 예정이다.

전남도 역시 6월까지 ‘고량사랑기부금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연구용역 결과는 지방재정 유입 효과분석과 제도 활성화 방안, 답례품 개발 및 마케팅 전략 수립 등 지역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안정적 제도 도입을 위해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연구원에 ‘고향사랑기부금법 관련 정책과제’ 연구를 의뢰했다. 결과는 향후 행안부에서 마련될 표준조례에 연구결과를 담아 올해 하반기 조례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희정 제주특별자치도 세정담당관은 “법 시행에 맞춰 관련 부서 의견을 청취하고 조례 제정과 기금 조성 등 계획 수립을 동시에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며 “제도 시행에 문제가 없도록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남 고향사랑 준비단’ 출범
경남 7월 토론회로 공론화 박차

지자체마다 대응 나서고 있지만
구체적 논의는 지방선거 이후로 
시군 지방세수 담당 부서가 주관
‘농업계 요구’ 수용 미지수 전망도

제도 시행을 앞두고 연구용역 외에 지역별 의견수렴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고향사랑기부금제가 지방재정 보완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지역 농축수산물을 답례품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부서별, 지역사회별 연계와 협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충남도의 경우 ‘충남 고향사랑 준비단(이하 준비단)’을 출범하고 2차례 회의를 열었다. 준비단에는 충남도청 내 문화·관광·농축수산 등 소속 19개 관련 부서와 학계, 시민사회단체, 홍보·마케팅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기획·홍보, 재정, 답례 등 3개 분과로 운영된다. 준비단은 지난 4일 2차 회의에서 답례품 개발 관련한 세부계획도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답례품으로 지역 특산품은 물론 △지역문제 해결형 답례품 △배려형·기증형 답례품 △응원형 답례품 등 출향인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특별한 스토리를 담은 답례품 개발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경남도는 오는 7월 전문가, 관계기관, 행정,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도입에 따른 경남농업·농촌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앞서 지난 2월에는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에 대한 지역의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연 바 있다. 남성민 경남농어업정책센터장은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의 성공적 안착과 활성화를 위한 각 기관 및 관계자의 구체적 역할과 방안을 공유하고자 한다”며 7월 개최 토론회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지역소멸 위기 극복방안 강구와 답례품으로 지역 농특산물 우선 사용 등 농업계의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공론화 과정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피력했다.

이처럼 지역 사회가 제도 시행을 앞두고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구체적인 논의는 오는 6월 1일 시행되는 지방선거 이후로 넘겨지는 분위기다. 특히 일선 시군에서는 제도 주관 부서가 지방세수를 담당하는 부서이기에 농업계의 요구사항이 얼마나 담길지는 미지수라는 반응이 나온다.

실제로 경북지역의 한 지자체 담당자는 “본격적인 시행이 내년 1월 1일 이후라는 점에서 담당 부서만 정해졌을 뿐 구체적인 사업시행은 논의과정에 있다”라는 말을 전했다. 이 담당자는 “기부금을 본격 모금할 경우 관련 업무는 세금을 징수하는 부서에서 담당하게 되지만 기부자에게 제공하게 될 답례품의 구입은 반드시 구매 관련 위원회를 두고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며 “이와 관련해 향후 농업 관련 부서 등과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전남·경북·경남·제주=이강산·조성제·구자룡·강재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