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올 대비 3만2000ha 감축목표
참여농가에 공공비축용 벼 
1ha당 150포대 추가배정키로
법인엔 각종 정책지원 우대

확실한 유인책 없어 실효의문
논타작물 지원 재개 요구 확산

70만ha.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쌀 수급안정을 위해 내놓은 쌀 적정 재배면적이다. 지난해 재배면적 73만2000ha와 비교하면 3만2000ha(4.4%)를 줄여야 한다. 선제적인 수급조절로 쌀 공급 과잉을 막아 쌀값 하락을 차단하고, 논콩 등 타 작물 재배를 늘려 식량자급률을 높여나가겠다는 의지다.

이를 위해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지자체별 감축면적 목표도 설정했다. 전남이 6698ha로 가장 많고, 충남이 6048ha로 뒤를 이었다. 이어 전북 5122ha, 경북 4090ha, 경기 3220ha, 경남 2735ha, 충북 1476ha, 강원 1274ha 순이다. 하지만 한편에선 쌀 재배면적 감축을 유인할 확실한 인센티브가 없는 상황에서 이같은 목표 달성이 가능하겠냐는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7일 박수진 식량정책관 주재로 지자체·농촌진흥청·농협경제지주 등과 유관기관 회의를 열어 지자체별 쌀 적정생산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감축 추진방안과 우대조치는

우선 지난해 벼를 재배한 논에 논콩 등 타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논이 지원 대상이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민 또는 법인으로 임차 농민도 신청 가능하다. 농지 소재지 행복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에서 오는 5월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데, 농지가 다수 읍면동에 산재되어 있을 경우 한 곳에서 일괄 신청할 수 있다.

감축 협약에 참여하는 농가는 협약 면적에 비례해 1㏊당 공공비축미 150포대(40㎏ 기준) 추가로 배정받을 수 있고, 농업법인이나 지역농협은 10㏊ 이상 벼 재배면적 감축시 감축 면적에 따라 식량작물 공동경영체사업(논콩지원 등), 고품질유통활성화사업, RPC 벼 매입자금 등 관련사업 지원을 우대받을 수 있다. 또한, 벼 대신 논콩을 재배하는 농가의 판로문제 해소를 위해 농가 희망 물량 전부를 정부가 매입한다.

 

논콩 재배 확대 지원

농식품부는 논콩 재배 확대를 위해 전문생산단지의 신규 진입 문턱을 완화하고 기존 단지에 대해서도 3년간 50ha 순증 의무를 30ha로 완화했다. 면적 확대실적에 따라 시설·장비도 추가 지원하고, 두류 공동선별비(kg당 55원) 지원과 배수개선사업 신설 등 신규사업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지자체와 농협경제지주도 자체 예산을 활용해 벼 재배면적 조정을 추진 중이다. 충북·전북·전남·경남 등 광역지자체와 철원·아산·진도·영광·해남·안동·의성 등 기초지자체의 경우 자체 예산(약 164억원)을 활용해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협경제지주는 무이자 자금 1500억 원, 농기자재 지원 3억원 등을 통해 지역농협을 지원할 계획이다.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재개 요구 고조

현장에선 쌀 재배면적을 줄이려면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쌀 수급안정 및 밭작물 자급률 제고를 목표로 2018-2020년까지 3년간 추진됐던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은 공익직불제 시행과 쌀값 상승 등을 이유로 기획재정부가 반대하는 바람에 지난해부터 중단됐다. 당초 우려했던 대로 일부 농가가 다시 벼농사로 회귀했고, 쌀 공급과잉 기조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올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식량산업과 이수일 사무관은 “현장의 요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선택형직불을 활용해 유사한 사업을 만들려고 하는데, 올해 타작물 재배지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사무관은 “당초 ha당 109가마였던 공공비축미 추가배정물량을 150가마로 늘리는 등 농가 참여유도를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했다”면서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들녘경영체를 중심으로 적극 독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선아 기자 kimsa@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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