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간담회
농어민비대위 ‘재검토’ 요청
가입 철회 답변 못 얻었지만
언론 브리핑서 공식입장 표명

역대 최고 수준의 시장개방을 지향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저지를 위해 농업계가 대규모 집회(▶본보 4월 8일자 1·2·3면 참조)를 여는 등 총력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CPTPP저지한국농어민비생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CPTPP　가입 철회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얻지 못했지만, 다음날 진행된 언론 브리핑에서 ‘CPTPP 가입과 관련해 확정된 사항이 없다’는 인수위 공식입장이 나와 주목된다.

260만 농어민을 대표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이학구),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회장 박대조), 한국4-H본부(회장 방덕우),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회장 강현옥),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회장 지준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김성호) 등 비대위 소속 농민단체장들은 지난 6일 인수위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CPTPP 가입 여부를 새 정부에서 신중히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학구 한농연중앙연합회장은 “CPTPP 가입 시 농수산업 생산기반 붕괴가 예상되며, 이는 농어촌 지역경제 악화로 이어져 중소 지방도시 소멸을 더욱 가속화 시킬 수 있다”며 “지역별, 산업별 갈등과 불신 심화로 국민 갈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새 정부 출범 후 실익을 명확히 따져보고 가입신청서를 제출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인수위 최지현 수석부대변인은 다음날인 4월 7일 언론 브리핑에서 “CPTPP 가입과 관련 확정된 사항은 없다”면서 “이해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비대위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사항인 △공익형직불제 예산 5조원 확충 △청년농업인 3만명 육성 등이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 요청했으며, 지역균형 발전 측면에서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에도 관심을 부탁했다.

이학구 회장은 “농촌 현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제시한 공익형직불제 예산 확대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다. 국민통합과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도농 소득격차 해소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 공익형직불제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야 한다”면서 “아울러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고향사랑기부금제 활성화도 매우 중요한 과제로,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