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농업계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농정 공약 이행과 함께, 농업·농촌의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마련을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이하 한종협, 상임대표 이학구)는 11일 성명을 내고 “한종협 60만 회원은 당선인에 환영의 박수를 보내며, 후보자 시절 강조했던 국민 통합과 더불어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에 한 발 다가설 수 있길 기대해 본다”면서 “아울러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경제사회 여건 속에서 대한민국 농업·농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요 공약이 국정운영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특히 한종협은 “윤석열 당선인이 중점적으로 언급했던 농업직불금 예산 5조원 확충을 통해 직불금 수령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점진적 단가 인상을 통해 중소 가족농이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농업부문 탄소중립 실현, 식량자급률 목표치 상향·달성, 농산물 가격 급등락 최소화, 농촌 공간 재구성, 가축전염병 사전예방 및 방역시스템 구축 등과 관련해서도 재원조달을 비롯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약과는 별개로 메가FTA를 중심으로 한 문재인 정부의 대외경제정책 수정도 함께 요구했다. 한종협은 “현재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경우 농업부문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산 농식품 수입으로 5000만 국민의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으므로, 원점에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 의장 하원오)도 10일 성명을 통해 식량위기 극복 등 대책마련과 함께 농정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전농은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고 있는 농민들이 농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차기정부에선 비료값(200% 상승), 농약값(30% 상승), 인건비(25%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식량위기 극복을 위해 식량자급률을 60% 이상으로 제고하고, 농산물 생산비 보장을 위해 정부 단기수매 후 폐기·주요농산물 공공수급제 실시 등 특단의 대책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전농은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기만적 쌀 시장격리 역공매 최저가입찰 폐기, 쌀부터 공공수급제 실시하고, 국익도 없이 국민 먹거리의 안전장치를 없애고 농축수산임업에 피해만 주는 CPTPP의 가입을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농정공약 이행을 위한 협치 방안 마련을 함께 주문했다. 전농은 “‘농업직불금 5조 원으로 2배 확충’, ‘비료가격 인상차액 지원 확대’, ‘농지보전 강화 및 식량자급률 목표 상향’ 등 스스로 제시한 공약이행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인수위원회에 농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협치를 할 수 있는 방도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오늘 맞이한 당선이 스스로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현 정부가 국민의 기대에 어긋났기 때문임을 반드시 기억하고, 농민들의 요구에 목소리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축산단체들은 여·야 협치를 통한 축산농정 정상화를 주문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는 10일 ‘전국 축산 농가들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에게 바란다’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전국 축산 농가들은 윤석열 당선자가 민의를 존중해 도탄에 빠진 농민을 위한 농정을 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양돈장 8대 방역시설 의무화 등이 담긴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과 모돈 이력제 도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당사자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강행하는 것은 물론 낙농대책도 농식품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등 축산업계는 정부가 불통농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사료가격 폭등과 조사료 부족 대란에 따른 축산 농가 경영난 심화 문제 방치, 적법한 가설건축물 폐쇄를 골자로 한 축산법 개정, 축산대체식품 육성, 국방부의 군납제도 변경에 대해서도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축산단체들이 윤석열 당선자에게 축산 농정 정상화와 농민을 위한 농정을 주문한 이유다.

이승호 회장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그동안 여·야 협치 속에 농축산업의 당면 문제를 해결해왔고 최근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일방적인 낙농 대책 추진 등 현안 속에서도 국회 농해수위는 농식품부에 문제 해결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국회와 농민의 의견을 묵살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승호 회장은 “농민과 국가를 위해 선공후사하는 농정당국의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조만간 출범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여·야 협치를 통해 축산농가의 민의를 반영해 꼬일 대로 꼬인 축산농정의 실타래를 슬기롭게 풀어나가길 고대한다”고 강조했다.

이기노·이현우 기자 leekn@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