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기후변화의 시계가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지구온도 상승폭을 1.5℃ 이내로 제한’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매우 긴박하다. 우리 정부도 예외는 아니어서 지난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확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지난해 연말 △저탄소 농업구조 전환 △온실가스 배출 감축 △에너지 전환 등을 골자로 한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내놨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아직 온실가스 감축수단이나 농지의 탄소저장능력에 대한 기초적인 검증도 안된 상태인데, 무리하게 목표를 높여 잡고 속도를 낼 경우 오히려 정책에 대한 불신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2050 온실가스 감축 목표(824만3000톤)의 71.1%에 달하는 585만8000톤을 2030년까지 조기 감축한다는 계획이어서 실현 가능성에 의문도 제기된다. 사실 과거 정책 추진 경험에 비춰보면 이같은 우려가 무리는 아니다. 농식품부는 2016년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을 발표하면서 당시 4.5%였던 친환경농업 면적을 2020년 8%까지 늘리겠다고 했지만 2020년 실제 비중은 5.2% 늘어나는데 그쳤다. 2030년 12%, 2050년 30%까지 친환경농업 면적을 확대한다는 정부 목표를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다. 

현장의 농업인이 참여하지 않으면 탄소중립 전략은 실현 불가능하다. 참여의 기본 조건은 정책에 대한 ‘신뢰’다. 농가가 따를 수 있는 실천적 대안 제시와 조직·예산 확보 방안 등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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