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WTO 농업위원회 3차 특별회의 시작
미국과 호주를 비롯한 케언즈그룹의 시장개방 압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오는 27일 세계무역기구(WTO) 농업위원회 3차 특별회의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다.통상전문가들은 이번 회의에서 미국과 케언즈그룹(호주, 칠레, 태국을 비롯한 농산물 수출국 그룹)은 무차별적인 시장개방 요구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유럽연합(EU)은 생산제한하 직접지불(blue box)을 포함한 허용대상보조의 유지와 식품표시제도의 중요성을 부각시킬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이번 회의에 참석할 예정인 한 통상전문가는 “이번 협상은 지난 6월말 미국, 케언즈그룹, 캐나다 등이 관세 철폐, 수출보조 감축 등 시장개방 강화를 전제로한 제안을 강화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EU의 경우 수출보조와 직접지불의 유지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이 전문가는 “개도국들은 선진국들이 농업보호를 강화한 만큼 이번 협상에서는 개도국에 대한 우대조치와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를 가지고 연대할 것”이라며 “그러나 이번 협상은 개도국 보다는 실질적으로 미국과 EU 등 강대국들의 각축전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한편 이번 협상과 관련 우리나라 정부는 최용규 농림부 국제농업국장, 이재옥 농림부 장관 자문관 등을 협상 대표로 제네바에 파견하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농협 등의 관계자도 옵저버로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