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백종운 기자]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김정중)는 지난 11월 8일 농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가을철 장마에 따른 벼 수발아 피해의 실질적인 보상문제와 농업재해보험의 현실성있는 보상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대책을 요구했다.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꾸려는 군납방식의 피해에 대한 대책도 지적했으며, 농촌노동력 부족으로 생산비가 상승하는 문제와 씨감자 산업의 효율성을 높이라는 질책도 쏟아졌다. 단순하게 예산만 투자할 것이 아니라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파악해 가성비를 높여나가야 한다는 주문이다.
농업기반 지키고 발전시키길
▲김정중 위원장(더민주·양양)=코로나 확산과 기후변화 등으로 농업인 공직자 관련기관들이 모두 고생했다.
최근 요소수 부족사태를 보면 국가를 움직이는 시스템에 무엇 하나가 부족하거나 없어지면 국가 전체가 혼란스럽고 국민 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한다는 것을 알았다. 만약에 식량이 부족하면 그 혼란과 불편은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파급력이 클 것이다. 농업을 단순한 시장논리에 의한 산업으로 평가해 그 기반이 무너지거나 약화되면 순식간에 식량안보와 국민생명이 위협받게 될 것이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평가하고 생명산업이라는 특성을 이해하며 농업기반을 지키고 발전시켜 이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해야한다. 농업의 중요성이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게 인식되는 시기에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좀 더 진진하고 효율적으로 진행 될 수 있도록 농정국과 도의회가 노력해 주기를 당부드린다.
농어업인수당 지급 실적은
▲함종국 의원(국민의힘·횡성2)=전국에서 최초로 지급하는 강원도 농어업인수당 지급실적은 어는 정도인가. 지급 방법이 도와 시군마다 제 각각 다르기 때문에 농어업인들도 혼란스럽고 집행하는 공무원들도 불필요한 업무가 늘어나고 있어 이를 시정해야한다.
마을 기업형 농어촌만들기 우수마을 선정 개수가 크게 줄면서 그동안 준비했던 마을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 도약마을이 2019년 20개에서 올해는 8개로 줄면서 많은 마을이 노력했지만 탈락했다.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도 대상자 선정에 원칙이 없어 현장에서 불만이 높다. 7만5000여명의 여성농업인들 중 현재 2만6400명 정도가 혜택을 받기 때문에 한 번 받으면 3년을 기다려야 다시 받을 수 있다. 가능하면 모든 여성농업인들이 매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농작물재해 보험에 가입하는 농업인들이 크게 늘지 않는 것은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해 나가야한다.
씨감자 생산면적 왜 줄었나
▲신도현 의원(국민의힘·홍천2)=강원도 씨감자 산업의 생산면적이 2015년 418ha에서 2021년 289ha로 30% 정도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가. 강원도와 같이 공공기관에서 공급하는 씨감자가 일반 기업에서 공급하는 씨감자에 뒤지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 씨감자 채종포 100ha가 무·배추 생산으로 대체되면 생산량 증가로 전체적인 고랭지채소 가격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농산물택배비지원 사업에서 162만개를 신청했지만 실제로 지원된 것은 49만개 정도에 그쳤다. 현재 사업 집행률은 80% 정도에 머무는 이유가 무엇인가. 특정 시군은 사업양이 부족하고 어떤 시군은 사업양이 남는 등 배분에도 문제가 있어 후반기에는 이를 조정해 모두 소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강원도 인삼은 3550여 농가에서 218ha를 재배해 3200여 톤을 생산하는 중요한 농업인들의 소득자원이다. 그러나 기후변화로 관리가 어려워지고 인력부족과 자재 값 상승으로 경영비도 높아지고 있는데 계약재배 물량도 줄고 가격도 하락하고 있어 전반적인 점검과 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인삼재배가 끝난 농지에 어떤 작물을 심을지도 지금부터 고민해야 한다.
도시민 유치사업 효율적 추진을
▲위호진 의원(더민주·강릉4)=도시민 강원도 한 달 살기에 대한 성과와 참가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도시민 유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야한다. 단순한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시민들이 강원도에 살고 싶도록 유도해서 오도록 해야 한다.
농어업인수당은 전국적인 기준에 맞춰 300평 이상으로 확대하고 금액도 가능하면 높여 나가야한다. 기업형마을만들기 사업은 기존의 방식을 벗어나 시·군 상황에 맞도록 개선해 나가야한다. 모든 시군이 같은 기준으로 추진하면 특성이 살아나지 못하고 비슷한 마을이 되기 때문에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다.
축산분뇨 냄새에 대한 민원이 늘어나면서 도시민과 농업인들 사이에 깊은 갈등이 형성되고 있어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돈사에서 발생하는 분뇨에 대한 냄새는 상당히 저감됐지만 돈사 자체에서 발생하는 냄새는 저감시키지 못하고 있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농기계임대 사업에서 기존의 기계를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업인들의 필요에 맞는 농기계를 확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인력부족으로 농기계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지만 아직도 농업인의 요구에 완벽하게 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가소득 증가 성과측정 필요
▲박병구 의원(더민주·원주1)=강원도 농업예산은 연간 6000억 원 정도인데 이에 맞는 농가소득이 증가하고 있는지 성과측정이 필요하다. 새로운 농정이 필요하고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추진하던 사업방식을 버리고 시대에 맞는 농정이 필요하다.
로컬푸드와 학교급식에서 지역산 농산물이 크게 취급되지 못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파악해 지역 농산물이 우선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강릉·정선·양양 등은 학교급식에서 지역 농산물 비중이 60% 정도에 머물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진짜 불법농막은 철저히 단속해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현장 농업인들은 필요에 의한 단순한 식기도구들의 비치도 불법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불만이 높다. 이런 부분은 현장을 파악해 실정에 맞도록 시정에 나가야한다.
군 급식 조달에서 지급의 수의계약 방식을 버리고 경쟁입찰방식으로 바꾸면 자본주의에서 경쟁력이 강한 대기업이 독점하는 것은 상식적인 것이다. 지역 농업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추가 면세유 지속적 지원 시급
▲한금석 의원(더민주·철원2)=군 급식 제도 개선이라는 미명 아래 추진되고 있는 ‘농산물 군납 경쟁 입찰’방식 도입은 지역 농업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지역민과 지역 주둔 군인들과의 갈등을 조장해 국가안보의 약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철회하거나 보완대책이 필요하다.
특히나 강원도 접경지역은 농경지가 열악하고 대도시에 출하도 어렵기 때문에 대기업 중심의 경쟁 입찰 방식이 도입되면 지역 전체가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강원도는 농경지가 악조건이기 때문에 같은 면적을 농기계로 작업해도 다른 지역에 비해 기름이 두 배 정도 소모되고 있어 추가 면세유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야한다. 획일적으로 면적 대비 물량을 산정할 것이 아니라 농경지의 여건에 맞게 물량을 배정해야한다.
농촌에 인력이 부족하고 우수한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공동육묘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지금은 부족한 상태다. 더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문제가 현장과 괴리가 있어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정에 맞고 외국인들이 크게 불편하거나 위험하지 않으면 현장 상황을 인정해 주어야한다.
씨감자 이력제로 우수성 알려야
▲심영섭 의원(국민의힘·강릉1)=현재 지원되고 있는 농어업인수당은 잘못하면 실질적인 농업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농사규모에 맞춰 농자재구입 자금 지원으로 개편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농업인들의 농사규모에 맞춰 구입하는 농자재의 50%를 지원해주면 실질적인 형평성이 확보될 것이다. 지역의 공무원들도 재난기금과 농업인수당 등 잡무가 늘면서 중요한 업무가 부실해지고 있는 것도 개편해야하는 또 다른 이유이다.
농업기반시설 사업을 지방으로 이전시키면 자칫 예산부족으로 사업이 축소되고 농업기반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와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고령화된 농촌에 청년들이 귀농하고 싶어도 정착 기반이 없어 꺼리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농지은행을 통해서 농지구입자금을 지원하고 농지임대를 중재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정착대책이 마련돼야한다. 올해는 마무리되는 고랭지채소단지 토양개량사업을 계속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 씨감자 이력제를 실시해 강원도 씨감자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제 값받고 공급해야한다.
생분해성 멀칭비닐 지원 검토
▲신명순 부위원장(더민주·영월2)=고령 농업인의 노동력 절감과 농촌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 생분해성 멀칭비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 농촌의 인력 부족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농업방식을 개선시켜야하는데 멀칭비닐 수거작업이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이 사업이 필요하다. 언젠가는 모든 농업인들이 생분해성 멀칭 비닐을 사용해서 노동력도 줄이고 환경도 살리는 효과를 거두어야한다.
농어촌민박 지원사업에 최근 3년 동안 222억6000만원이 투자됐는데 이에 따른 성과는 어는 정도였나. 단순하게 예산만 투자할 것이 아니라 예산대비 효과를 정확하게 파악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반려 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500만명을 넘어서고 있어 민박 사업을 추진할 때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반력 동물 친화적으로 민박시설을 꾸미면 이용객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어 관광객이 증가할 것이다.
강원한우통합브랜드 사업은 경제적 측면에서 효과적이지 못한 것 같아 수정이 필요하다. 막연한 강원도는 구체적인 횡성이나 평창 등 브랜드에서 소비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내지 못한다. 각 개별 브랜드에 지원하는 것이 효율성이 높을 것이다.
벼 수발아 재해로 인정 급해
▲박효동 의원(더민주·고성)=벼 수발아 피해도 분명한 풍수해이기 때문에 정부의 피해조사와 보상이 필요하며 농작물재해 보험에서도 이를 재해로 인정해 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 대략적으로 1300ha 이상에서 수발아 피해가 발생했으며 10% 이상 수발아 벼가 있으면 수매등급에서 등외품이 되기 때문에 가격이 폭락햐 농업인들의 소득이 크게 줄어든다. 앞으로 이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벼 건조기를 더 많이 농가에 공급해야하며 저장시설을 확대해야한다.
해마다 줄어드는 농어촌진흥기금은 농어업인들의 담보능력 부족으로 신청건수가 줄고 있기 때문이다.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담보능력을 대체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농어업인들의 경영자금을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외국인 농촌인력을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건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단순히 계절근로자에만 의지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숙소 등 생활공간을 개선해주어야 한다.
# 답변 / 강희성 강원도 농정국장
“군납문제 최선을 다해 해결할 것”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생명산업으로써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생산성을 높이고 농업인들의 소득을 높이는데 총력을 다하겠다. 벼 수발아 피해 농가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신속하게 보상이 이뤄지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 강원인삼 소비를 확대시키기 위해 특판 행사와 농가에 대한 지원사업도 확대해 나가겠다.
농촌으로 들아오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예산과 정보를 제공해 미래 농업인으로 성장시키겠다. 군납문제는 강원도 농업인들의 가장 큰 문제이며 지역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지역 주민과 군인들과 협력관계에서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해결해 나가겠다. 선량한 농업인들이 사용하는 농막이 불법농막으로 고발되는 일이 없도록 긴밀하게 살피겠다. 축산분뇨 냄새와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갈 것이며 새로운 환경의 축산시설을 확대해 나가겠다.
강원도 씨감자가 전국적인 명성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해 채종포가 채소경작지로 전환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마을 기업형 농어촌만들기 사업은 수요자와 시대적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상황에 맞게 추진해 나가가겠다.
춘천=백종운 기자 baekj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