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에 들어 미곡종합처리장 사업의 각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농림부는 올해 미곡종합처리장사업에서 그동안 부각됐던 운영상의 문제를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안을 확정했다. 과잉투자를 절제하기위한 지도강화, 벼 품질검사시스템의 도입, 건조저장시설 증설예산 확보,물벼산물 수송수단의 확보 등의 개선사항에는 본보의 주장이 상당부분 반영됐다. 한편 2월중으로 예상되는 미곡종합처리장 기계설비수주를 위한 물밑경쟁도 치열하게 달아오르고 있다. 수주방법은 아직 미확정상태이지만 작년과 크게 다른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본지는 2회에 걸쳐 올 미곡종합처리장사업의 개선내용과 수주방법 변경에 대해 집중보도하기로 한다.<편집자 주><국산기계 설치 권장>미곡종합처리장의 기계설비에서 국산기계의 사용이 적극 권장된다. 미곡종합처리장의 주요 외산기계들이 국산기계와 비교할 때 성능차에 비해 가격차가 너무 크다는 것은 알려진 것. 전문가들은 미곡종합처리장간의 경쟁심리등으로 인해 과잉투자의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경영악화의 한 원인이 되고있다는 판단을 해 왔다. 실제로 작년의 경우 미곡종합처리장 총건축비가 40억원에 육박하는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과잉투자는주로 일제 색채선별기, 일제 품질판정기, 정미기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혀왔다. 실제로 색채선별기의 경우 정부가 인정한 국산색채선별기는 4천5백만원 수준임에 비해 일제 색채선별기는 8천5백만원에 이르는 등 기능 차이가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차이는 두배에 달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이에따라 올해는 총설치비용에 대한 사실상의 제한을 두어 강력한 지도를하게 했다. 즉 농협은 총설치비용 25억원의 경우와 30억원, 35억원이상으로나누어 30억원이상은 도지역본부의 지도를 받게 하고 35억원이상은 중앙회의 지도를 받도록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그동안 국산 도정기계의개발은 괄목할 만하여 (주)대원산업의 색채선별기, (합)신흥기업사의 정미기 등이 중소기업청의 E.M마크를 받는 등 공신력을 인정받았다. 또 자재도가급적 K.S규격을 사용토록 하고 있다.<벼 품질검사시스템 의무적 도입>미곡종합처리장의 품질검사시스템이 의무적으로 도입된다. 올해 신설되는미곡종합처리장은 물론 기존의 미곡종합처리장도 예외가 아니다. 작년에 벼의 고제현율 파동을 겪으면서 품질에 대한 객관적인 검사가 미곡종합처리장의 대농민신뢰성 확보에 절대적인 과제로 부상했다. 특히 작년부터 40여개소의 농협미곡종합처리장들은 정부산물수매량의 일부를 자체검사하도록 위임받았다. 올해는 아직 자체검사를 하는 미곡종합처리장의 개소수를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자체검사를 하는 미곡종합처리장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농림부의 관계자는 검사를 처음하는 경우는 어렵지 않겠냐고 말해 작년까지 설치된 2백여개소의 미곡종합처리장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농림부는 검사시비를 없애기 위해 올해 제현율판정 및 수분측정과 계량을 자동화된 기계(벼품위자동판정기 등)로 처리하여 벼의 품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품질검사시스템을 갖추도록 했다. 그동안농협 등은 벼 품위자동판정기에 대한 투자비용을 보조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앗다. 이중지원에 대한 감사원의 시각이 따갑기 때문이다. 따라서 투자비용은 미곡종합처리장이 부담하게 됐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자체검사로 인한 농민소득증대효과가 기대됨과 동시에 정부수매의 등급기준까지 제현율위주로 세분화하고 검사방법의 과학화가 기대된다. 제현율제고에 따른 소득을 농민에게 돌려주는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된 것이다.<건조저장설비 증설사업 예산지원>미곡종합처리장의 건조저장설비 증설사업예산이 확보됐다. 건조저장설비설비는 저장시설규모 2천톤미만의 사업자에게 건조 8백톤,저장 6백톤 이상의설비를 증설한다. 올해 증설자금으로 64개소에 3억5천만원씩 2백24억원의예산을 확보했다. 그동안 건조저장증설예산은 별도의 항목으로 확보하지 못하고 미곡종합처리장사업비 잉여분을 전용해 와 사업이 불안정했다. 이번에별도의 예산을 확보함으로서 98년에 60개소, 2004년까지 2백18개소의 미곡종합처리장에 건조저장시설 증설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이로서 미곡종합처리장과 연계하는 위성사일로의 설치가 가능하게 되는 등미곡처리장의 제모습찾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건조저장설비의 증설은 기존 건조저장설비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필요로 한다. 이미사일로에서는 호파형과 플랫형간에 장기보관성과 적합성에 관해 논쟁을 거쳐 플랫형으로 정리되고 있다. 그러나 플랫형에서도 기능이 사일로마다, 회사마다 천차만별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의 실사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또 기존 평창고의 산물화 활용을 위한 대안도필요하다.<물벼산물 수집수단 확보>물벼산물수매제도를 2년간 시행하면서 이제 산물수집의 효율화는 최대의해결과제로 부상했다. 산물수매제도 시행에는 반드시 물벼산물수집수단이필요하다는 인식은 널리 확대됐다. 문제는 누가 산물수송차량이나 산물콤바인 등 관련수단을 확보토록 하느냐였다. 미곡종합처리장이 적어도 총 산물수집량중 정부수매물량정도인 1/3물량은 산물수집이 되도록 선도적기능을할 필요가 있다는 데 관계자의견이 합일하고 있다. 즉 미곡종합처리장은 산물수집 선도적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산물콤바인과 산물수송차량,트레일러 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머지 물량은 전업농이나 농업회사법인이 맡는다. 이에따라 미곡종합처리장은 4-5대의 산물콤바인과8-10대의 산물수송차량과 트레일러를 보유해서 농민의 산물수송을 지원하게된다. 특히 산물수송수단확보는 산물수집뿐 아니라 미곡종합처리장의 대농민서비스를 극대화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농림부는 산물수송수단의 확보를 운영자금 차등지원을 하는 평가항목의 중요항목으로 꼽고 있다.<운영자금지원 상향과 차등지원>수확기 농가산물벼의 매입자금비원을 개소당 최소 8억원에서 최대 15억원까지 연리 5%로 1년간 차등지원한다. 단 96년사업자중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사업자나 영업정지처분이상의 양곡부정적발업체는 전혀 지원받지 못한다. 올해 사업자는 9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산물벼매입이 가능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운영자금지원은 8억원은 전체 미곡처리장에 균등지원하나 나머지 최대 7억원의 추가자금지원은 올 11월 말 원료벼 매입실적과 계약재배실적 등과 정부시책협조태도 등에 따라 차등지원된다. 그동안미곡종합처리장의 운영자금은 정부자금에 크게 의존하면서도 운영은 철저히사업주의 이익극대화로 치달은 면이 적지 않다.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한 정부의 기대는 번번히 거절해 왔다. 특히 계약재배의 확대, 대농민서비스, 쌀가격안정이나 추가투자 등 ‘돈’과 관련한 사항은 농협이나 민간 일부에서외면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번에 운영자금지원을 시책호응도와 연관시켜차등지원하도록 함으로서 이러한 폐단을 줄이고 미곡종합처리장이 갖고 있는 공공성을 실현하는 계기로 평가된다.<민간사업자 융자비율 상향조절>그동안 민간사업자가 미곡종합처리장을 건설하려고 할 때 사업비의 50%만융자받고 50%는 자부담을 해야 했다. 그러나 올해부터 민간사업자도 자부담을 농협등 생산자단체와 같이 20%만 하도록 개선했다. 올해 미곡종합처리장사업비 지원액은 생산자단체가 20억원. 보조 10억원(50%), 융자 6억원(30%), 자부담 4억원(20%)조건이다. 이에대해 민간은 사업비지원을 5억원으로 하고 융자금액을 80%인 4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자부담은 1억원이다.이러한 개선은 민간과 생산자단체간의 형평성의문제를 개선하는 반면 그동안 민간의 사업비지원 부족이 오히려 건조저장시설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있다는 판단도 작용된 것으로 보인다. 민간사업자중 일부는 공사비의 부족을 이유로 건조저장기능에 필수적인 시설을 생략했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따라서 이번 민간사업자의 사업비 지원금 상향조정이 건조저장설비의 기능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설확인절차의 도입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왕겨팽연학 시설자금 지원>미곡종합처리장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왕겨팽연화시설 설치자금으로개소당 8천만원 20개소에 16억원이 축진기금에서 지원된다. 왕겨는 미곡처리장의 주요부산물인데 이의 활용을 위한 투자는 거의 없었다. 왕겨를 축산오수와 섞어 퇴비를 만드는 것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축산오수로 인한 미곡종합처리장 주변의 환경오염이 문제가 돼 왔다. 이번에 지원되는 왕겨팽연화시설은 왕겨를 고압으로 튀겨 분쇄한 것으로 여기에 축산오수를 섞지않고 미생물을 번식시킴으로서 퇴비생산이 가능하도록 됐다. 또한 미곡종합처리장 환경오염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팽연왕겨는 축사의 깔개 등으로 바로 이용될 수도 있다.<농업회사법인 참여자격 강화>미곡종합처리장은 그동안 주로 농협과 곡물협회 소속사에서 참여했다. 농업회사법인도 참여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작년부터 농업회사법인 등의 참여가 열려 있다. 그러나 심사는 까다로워 졌다.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은 1년동안 최소 1천톤의 쌀 판매실적과 현금또는 담보능력 8억원이상의운영자금이 확보돼야 한다. 또 법인구성이 5인이상으로 총출자액이 1억원이상이 돼야하고 1인이 25%이상을 보유하면 안된다. 임도정공장 등도 도정공정과 1백평 이상의 평창고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8억원 이상의 운영자금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안기옥 기자>발행일 : 97년 1월 16일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