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두수입증가 원인대두의 국내소비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대두의 연간 국내수요량은 1백50만톤으로 이 가운데 단지 10%만이 자급되고있다.우리나라에 대두가 처음 수입된 것은 1960년대이다. 그 후 70년에는 대두의 수입량이 3만6천톤을 기록했으며 86년에는 94만4천톤에 달함으로써 그증가율이 무려 26배나 되었다. 대두 수입량의 급증으로 국내 대두 자급률은자연적으로 하락, 70년대 후반에 70%선이었던 것이 86년에는 22.5%로 떨어졌다.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식용대두의 수입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위와 같은 시기의 식용대두의 국내 자급률은 90%에서 60%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다.수입대두의 이용에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문제점은 사료용으로 수입되는대두가 국내에서 식용으로 둔갑하거나, 장기간 저장으로 인한 품질과 맛의변질, 잔류농약 등의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이다.이런 상황에서도 대두의 수입량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이것은 국산대두가격의 30% 수준밖에 되지 않는 수입 대두가격이 주요 원인이다.지난 86년 국내 대형 유량 3사가 국산대두 1만톤을 구입하기 위해 72억원의 추가비용을 지출했다고 한다. 이것은 수입대두를 이용했을 경우 그만큼비용이 절감돼 대두가공 제품의 소비자가격이 내려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실례다.이에 재정경제원을 비롯한 정부기관에서 국내의 대두 자급량을 늘리기보다는 수입대두 이용이 이익이라고 판단, 지속적으로 대두수입을 증가시킨 결과 현재 국내 자급률 10%미만의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이것이 정부의 대두수입 정책의 실정을 돌아보게 만드는 대목이다.또 다른 원인은 우리나라의 대두생산 농가중 30-40%이상이 대두생산으로는적절한 수입을 올리지 못해 해마다 재배 작물을 바꾸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문제가 된 것은대두의 수매 가격이 오르지 않고 대두를 정기적으로 납품할 식품가공업체를찾기 힘들다는 것이다.■ 수입대두의 국내가공실태현재 국내에서 대두를 이용한 몇가지 대량소비 품목은 점차 가정생산에서공장생산으로 옮겨지고 있으며, 생산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이런 제품으로간장, 된장, 고추장 그리고 청국장을 포함한 장류와 발효과정을 거치지 않는 두부와 두유 등을 들 수 있다. 이밖에 대량으로 대두를 이용하는 것은식용유 제조업체로 이들 업체는 1백%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지난 10여년간 약간의 변동은 있었지만 대체로 식용대두의 국내소비량은40만톤을 조금 밑돈다. 이 가운데 장류생산에 이용되는 양이 연간 12만5천톤으로 그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물량은 각 가정에서 생산되는 것이고, 나머지 물량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것이다.이와 같이 국내에서 사용되는 식용대두의 대부분은 전통적인 식용방식에의해 대두 전체가 그대로 소비되며, 사료용으로 수입되는 막대한 물량의 콩은 대부분 탈지 대두박의 형태로 가공되어 배합사료의 생산에 쓰이고 있으며 이때 생기는 콩기름은 정제된 후 식용유와 여러가지 식용유지 제품으로가공·판매되고 있다.국내에 수입되고 있는 대두류는 크게 대두와 파쇄대두, 대두분 등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밖에 대두박으로 수입되는 경우도 있으나 그 양이 미미한 실정이다.대두의 수입관세는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경우와 양허관세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즉 시장접근물량(대부분 최소시장접근물량(MMA)으로 알고 있으나현재 수입되고 있는 물량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당시 제시됐던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시장접근물량이라 부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에대해서 적용되는 할당관세는 현재 1%이다.이외 추가수입물량에 대해서는 양허관세를 적용, 5백30.2%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는 kg당 1천41원가량의 관세가 부과되었다. 이 금액은 종량세와 종가세 가운데 높은 금액을 선택적으로 부과하는것이다.물론 대두분이나 파쇄대두도 소량이지만 국내에 수입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대두외에 이런 품목들이 수입되는 것은 국내 유량업체나 두부가공업체에서 추가생산을 위해 들여오는 것으로 대두 자체를 수입할 경우 부과되는 양허관세 5백30.2%보다 낮은 관세로 수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 품목이 국내에 들어와 파쇄대두의 경우 착유를 위해 사용되고, 대두분의 경우두부가공에 사용될 수 있다.하지만 통관을 담당하고 있는 농산물유통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파쇄대두의경우는 현재 수입이 제한돼 있고, 대부분의 경우는 수입이 자유화돼 있지만수입실적이 미미하다는 것이다. 이유인즉, 파쇄대두의 경우 국내에 수입될경우 대부분 착유를 위해 사용되는데 일반 대두와의 대체성이 떨어져 업계에서 꺼려한다는 것이다. 또 대두분의 경우 관세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통관기준을 살펴보면 ‘대두분이라 함은 1.25mm금속망의 체를 통과하는 비율이95%이상’인 것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 대두분을 국내 소비자들이 육안으로 구분하기가 힘들고 국내 소비자들의 식생활 습관상 대두자체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들 품목의 수입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이로써 대두소비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국내 대두생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수입대두의 대부분이 착유를 위한 것으로 우리콩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질이 풍부한 미국콩이 오히려 유리하다는인식이 국내 생산감소를 부추기고 있기도 하다.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대체로 연간 1백50만톤의대두가 소모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1백10만톤은 사료용이며 40만톤 가량이식용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식용대두의 사용량을 50만톤으로 증가시킨다면국내생산을 유도하는 촉진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학계와 관련 전문가들의주장이다.현재 식용되고 있는 대두소비량 40만톤과 추가소비량 10만톤을 합산해 산정한 50여만톤은 국내에서 소비하는 연간 쌀생산량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것으로 국내에서 한때 쌀자급을 실현했듯이 우리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자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지난 95년 3월 3일 창립된 ‘우리콩살리기운동본부’(회장 권태완)는 국산콩을 집중적으로 연구, 개발하여 과학적인 근거를 밑받침으로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국민들이 콩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만든다는 취지를 갖고 있다.이와 함께 우리콩살리기운동본부는 국산콩의 생산에서부터 유통과 소비에이르는 유통과정의 개선이 우리콩을 살리는데 가장 실질적인 관건이라 보고유통과정의 개선을 위해서도 주력할 방침이다.<인터뷰> 도기갑 맛가마식품 대표“장류사업을 하면서 겪는 애로가운데 첫번째는 원료확보의 문제입니다.”전통장류를 생산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 맛가마식품(충남 논산군 연산면 임리소재)을 경영하고 있는 도기갑사장의 첫마디다.도 사장은 가업으로 전해오던 장류제조법을 전수받아 지난 94년 회사를 설립, 전통장류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하지만 시대가 요청하고 소비자들의입맛에 맞는 제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시대가 요구하는 전통을 추구”해야 하며 “무조건 전통만을 고집하다보면 소비자들로부터 외 면당하게 되고,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는 전통은 사라지게 된다”는 도 사장은 1백% 국산원료만은 사용, 천연 양조방법을 채택해 현대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는 전통간장, 된장을 생산하고 있다.“1백% 국산원료만을 사용하다 보니 무엇보다도 원료확보가 가장 큰 문제”라는 도 사장은 “수확기가 되면 원료확보를 위해 전국을 돌아다니며 우리콩과 밀을 구매”하지만 “대량구매가 어렵고 가격도 비싸 많은 애로가있다”고 하소연 한다.하지만 우리 전통 간장, 된장은 우리 원료로 생산해야 제맛이 나기 때문에국산원료사용만을 고집하는 도 사장은 “농업관련단체와 정부가 나서서 우리콩과 밀 살리기 운동에 앞장서야 한다”며 “업계에서도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국산원료사용을 늘린다면 콩과 밀의 자급률을 높이는 것은 어렵지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서정민 기자>발행일 : 97년 2월 13일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