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축산 농가들이 농림축산식품부를 향해 농가들과 함께 가겠다는 농정철학부터 다시 세울 것을 촉구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10일 ‘내놓는 정책마다 反(반)축산, 고장 난 농정시계’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 같이 요구했다.

축단협의 논평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불황 속에서 2026년 축산물 관세 제로화, 사료값 폭등, 무분별한 가축 살처분 정책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어 국내 축산업이 일정 규모 이상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유지하려면 해결 과제가 많다.

하지만 실상은 가축분뇨법·악취방지법 개정 추진,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 기준 강화, 비료생산등록업체 규제 신설, 학교급식 채식 의무화, 소비기한 도입 등 반축산 정책은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안해결에 대한 노력을 보이지 않고 축산업 홀대에 앞장서고 있다고 축단협은 질타했다.

축단협은 농식품부가 고병원성 AI 살처분정책 강화로 전국 약 500개 농장의 가금을 살처분해 계란을 포함한 가금산물의 공급량을 30% 감소시켰고 수입산 계란의 유통기한을 확대하는 등 계란수입대책만을 강구하고 농가들의 생존권과 가금산업의 기반문제는 터부시하고 있다는 점을 단적인 예로 들었다. 또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1.3%에 불과한 축산을 마치 온실가스의 주범인양 지칭하며 축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휴지조각 취급한 점도 지적했다.

이에 축단협은 “‘축산물은 좋은데 축산업은 싫다’라는 편향된 사고로 내놓은 정책마다 축산농민들의 뜻을 무시하는 反(반)축산이라면 축산업의 발전은 요원하다”며 “농업·농촌의 핵심 성장산업, 토지이용형 농업, 국가경제와 고용창출기여, 국민건강에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 등 축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고려한 축산업 기반유지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 “농정부처가 중심을 잡고 기반유지와 규제가 조화되는 정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축산농민과 함께 가겠다는 농정철학부터 다시 세워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