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인삼 샘플에 대한 국가 검사기관간 원산지 판별이 다르게 나왔다. 국정검사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다. 발단은 지난달 금산에서 적발된 불량 ‘홍중미’에 대해 수사당국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농협 인삼검사소에 원산지 검사를 의뢰한 결과 국산과 중국산으로 다르게 나온 것이 계기다. 유통경로 추적을 위해 대전세관이 의뢰한 결과도 같았다. 농관원은 “샘플의 원산지 검사는 모집단을 바탕으로 통계처리 프로그램에 의해 결정되는 데 매년 새로운 시료를 추가하는 ‘보정’작업을 거쳐 신뢰도를 높인다”고 밝혔다. 농협도 인삼전문 검사기관으로서 결과에 대해 자신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체제로는 어떤 장비로도 오차범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또한 제조기술 향상으로 국산과 육안구별이 안되고 밀수형태도 지능화돼 원산지 판별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세관도 현재 결과로는 관세법을 적용하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이를 지켜보는 농가와 소비자들은 혼란스럽다. 명확한 결론이 없기 때문이다. 인삼 원산지 검사의 신뢰확보는 시장개방을 앞두고 대단히 중요하다. 현행 검사장비로 판별할 수 없는 외국인삼이 유통돼도 이를 가려내지 못하면 경작기반은 붕괴된다. 차제에 획기적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문광운moon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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