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정부가 지난 95년부터 김 양식과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무기산 퇴치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김 유기산처리제 지원사업이 유기산처리제의 효능미비,공급가격의 비현실성 등으로 어업인과 유기산제품 생산업자 모두 불만을 표시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특히 정부의 유기산처리제 지원사업에도 불구하고 매년 양식현장에서 무기산이 8만5천여드럼(약50억원)정도 사용되고 있어 정부차원의 실질적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김 유기산처리제 지원사업은 95년부터 국고보조 70%, 자담 30%로 1백22억5천6백만원(2만4천8백6 0톤)이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95년 7억8천만원(2천톤), 96년 11억4천4백만원(2천2백톤) 등이 지원됐으며 97년에는 12억3천2백만원(3천1백60톤)이 지원될 계획이다.김양식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산처리제는 식품위생관계 전문연구기관에서성분을 공인한 다음 국립수산진흥원의 산처리제 효능시험을 거쳐 효능이 입증된 것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유기산처리제의 .효능이 미비하고 산처리 시간이 오래 걸려 어업인들이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실제로 일부지역에서는 어업인들이 폐염산사용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유기산을 공급받은 후 창고에 보관해 놓고 폐염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또 정부가 책정하고 있는 유기산 공급가격이 너무 낮아 유기산제품 생산업자들이 유통되고 있는 산처리제의 품질검증제도가 없음을 악용, 국립수산진흥원의 효능검사를 받은 제품보다 품질이 훨씬 떨어진 유기산제품을 공급하고 있다는 것이다.이와 관련 한 유기산제품 생산업자는 “정부가 책정해준 가격으로는 현장에서 효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기에 역부족이다”며 “일부 유기산제품 수입업자가 공급하고 있는 제품은 수입가격과 공급가격의 차이가 커서 수입품과 품질이 다른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수협의 한 관계자는 “지금 공급되고 있는 유기산 제품을 어업인들이 기피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며 “95년 이후 어업인들의 유기산에대한 민원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 해양수산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예산을 계속 집행해 온 것을 이해할 수가 없으며 폐염산 공급업체의 근절과공급체계 및 품질 향상이 선행되지 않은 채 계속 유기산처리제를 공급한다는 것은 예산낭비와 어업인들의 폐염산 사용을 묵인하는 처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김정경 기자>발행일 : 97년 5월 15일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