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관세 및 보조금성격의 수산물 수입개방대책은 단기적으로는 실효성이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국제무역 질서속에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정부가 인식,자원.어장.어업관리체제를 구축하는 능동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장영수 부경대학교 교수는 지난 25일 부경대에서 열린 ‘수산물 수입개방대책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히고 그러나 “우리나라 수산업의 역량을 단순한 국제경제 논리에 의해 축소, 포기하려는 정부정책은 지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장 교수는 또 “좀 더 객관적인 자세에서 어떠한 이유로 어떤 성격의 수입수산물이 국내에 반입되고 있으며 국내 수급구조에 있어 수입수산물의 위치와 역할은 과연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하는 시각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주장했다.이날 홍성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은 ‘수산물 수입개방이 국내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UR 협상에서 관세양허와 관세인하에는 세계 각국이 합의했으나 NTB(비관세)부문에 대해서는 아무런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비관세 부문에 있어 추가협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때문에 비관세 부문에서 국내수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보완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이어 지정토론에서 김홍철 수협중앙회 무역사업단장은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수산물 시장을 겨냥하는 국가의 수산.수출전략 정보를 국내어업인,관련업계 등에게 제공, 효율적 생산과 국가적 손실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정경 기자>발행일 : 97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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