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폐기물 해양배출 총량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환경피해가 심각한 지역에 폐기물이 주로 투기되고 있어 폐기물해양투기 정책의 난맥이 드러났다.특히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는 91년 6개 폐기물투기해역 설정당시 및 그후에도 주변해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지정한 것으로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권오을 민주당의원(경북 안동갑)은 8일 국회 상임위에서 서면질의를 통해해역설정 타당성 재검토, 무단투기 근절책 등 무분별한 폐기물해양투기정책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권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91년 이후 폐기물 해양배출량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허용해역외의 투기, 배출허용 폐기물 이외의 것이 버려지고 있다는 의혹에도 불구 무단 불법투기에 대한 단속실적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폐기물운반선에 설치된 자동항행기록장치를 통해 불법투기 단속을 하고있으나 이 장치를 제대로 작동하는 선박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환경영향평가와 관련 해양수산부는 올해 들어와서야 한국해양연구소에 환경영향조사용역을 위탁, 98년 3월 이후에야 연구결과가 발표될 예정이어서당분간 실질적 대책마련이 어려운 것으로 밝혀졌다.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해양연구소의 조사 결과에 따라 지정해역의 변경, 배출량 허용기준 등에 관해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발행일 : 97년 7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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