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지난 22일 국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월례회의에서 의원들은 이효계 농림부장관을 참석시킨 가운데 최근 파행운영으로 물의를 빚었던 가락동 도매시장, 구리 도매시장 문제와 지난 19일부터 21일 사이에 전남·북 일대와 충남·경기일원에서 백중사리, 태풍 ‘위니’의 영향으로 발생한 해일피해를 포함한 농업재해발생에 대한 대책을 집중 추궁했다.이날 질의자로 나선 이강두 의원(신한국당, 경남 거창·합천)과 이우재 의원(신한국당, 서울 금천), 김영진 의원(국민회의, 전남 강진·완도), 이길재 의원(국민회의, 광주 북을) 등은 최근 가락시장과 구리시장에서 발생한위탁판매와 기록상장, 담합저가경매 등 파행운영이 발생한 사실을 집중 추궁하고, 농림부의 대안은 무엇이냐고 따졌다.가락시장의 중도매인 위탁경매 및 법인의 기록상장 등 파행운영과 관련,이강두 의원, 김영진 의원, 이길재 의원은 현시점에서 재검토돼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도매시장의 물량수집기능과 공정가격 결정, 대금정산능력등 기본적인 기능에 있다고 주장, 도매시장의 경쟁력 강화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대책과 농민·정부·관리공사·도매법인·중도매인 등의 의견이 반영된 파, 알타리, 마늘의 상장경매제 대책수립, 최저가격제시제를 포함한농민들의 생산비보호 장치 마련 및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특히 구리시장의 거래제한 품목고시 지연과 직판시장 개장 연기 등에 의한파행운영에 대해서 이우재 의원과 김영진 의원은 농림부 만 줌등 행정의 부재가 빚어낸 사태라며 이에 대한 해명과 거래제한 품목의 확대, 청량리 상인들에 대한 이전문제 등을 조속히 마무리하라고 강조했다.또 19일부터 21일 백중사리와 태풍 ‘위니’에 의해 전남·북지역 등 서해안일대에서 발생한 해일피해를 비롯한 대농민 자연재해대책과 관련해서 이길재 의원은 호우와 해일피해로 인한 쌀 등 곡물의 수확차질은 어느정도이며 이에 따른 대안은 무엇이냐고 따졌다.또 이 의원은 최근 태평양 지역의 엘니뇨현상으로 미국, 캐나다, 호주 등곡물주요수출국들의 농산물 생산차질로 국제농산물가격의 오름세가 예상되는 바 이에따른 국내 식량수급안정과 무역수지에 대한 조속한 대책수립을촉구했다.정일영 의원(자민련, 충남 천안갑)은 서산·태안지구 해일피해에 대한 복구비로 80억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제, 이에대한 재원마련방안을 신속히 수립, 자금투자를 통해 실의에 빠진 피해농민들이 다시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이밖에도 내년도 농어촌구조개선사업 예산삭감방침에 대응한 농림부의 대안(김영진 의원), 농특세 사업의 재원확보방안과 지속적인사업추진 방안(이길재 의원), 육가공수출업체의 부도와 관련한 농민피해보상과 정부의 대응정책(이강두 의원), 재경원의 농지전용완화논리에 대응한농지보존정책(이우재 의원), 붉은깍지벌레의 금지품목지정 및 축산물가공업무 일원화 문제(정일영 의원) 등이 집중 논의됐다.<정양진 기자>발행일 : 97년 8월 28일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