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일본이 23일 한·일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깨면서 한·일 관계가 급속한냉각기류를 형성하고, 양국 모두 어업상 무정부상태를 초래할 수 있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수산업계는 일본쪽보다는 우리나라 어민들의 훨씬 많은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이는 우리정부가 일본의 일방적인 협정파기에 대한 맞대응으로 자율규제합의의 무기한 금지라는 비장의 카드를 내밀었으나 정부의 자율규제합의 정지선언으로 우리가 얻는 이익은 단기적이며 미미하고 자칫 이 문제가 양국간원만히 해결이 안될 경우 한일간 해상분쟁이 야기될 수도 있어 우리 어민들은 연간 3천억원이 넘는 손해를 보게 된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다.이에 따라 우리나라 수산업계는 일본의 어업협정 파기는 해상영토 확장과독도 점유를 위한 정해진 수순에 불과하기 때문에 더 이상 저자세 외교를펼지지 말기를 정부에 건의함과 동시에 위기에 직면한 우리 어민에 대한 안정조업대책을 가급적 빨리 세워주길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가능한한 기존의 어업관계와 조업실적에 따라 상호입어가 가능한 방향으로정부가 협상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어민들의 피해를 최대한 최소화해 줄 것을 어민들은 바라고 있는 것이다.수산업계는 일본의 협정파기 통보후에도 1년간은 협정이 존속하기 때문에이 기간동안 큰 타격이 없을 것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당장 23일부터 효력을 발휘하는 자율규제합의 정지로 한·일간 어장 선점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 분명한데 최근 유가와 선수물자 가격의 폭등으로 경쟁하기가 우리어민 입장에서는 여간 부담스럽지 않을 수 없다.또한 1년의 유예기간동안 양국이 새 어업협정에 실패할 경우 문제는 더욱심각해진다. 이 경우 일본은 자국이 일방적으로 그어 놓은 직선기선내에서조업하는 우리어선을 무차별 나포할 가능성은 불을 보듯 뻔하다. 당연히 우리어민이 위축될 수 있다.이 때문에 현재 일본 수역에 출어하고 있는 우리 어선들이 어장을 완전히상실, 매년 우리 어선이 일본 수역에서 벌어들이고 있는 3천억원 상당의 어획고가 고스란히 물거품이 될 공산이 크다는 설명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일본 수역에서 현재 우리나라 어민들이 벌어들이고 있는 어획고는 3천억원이아니라 5천억원이 훨씬 넘는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이에 따라 수산업계는 정부는 동해와 일본근해 해역에서 조업하고 있는 관련 어선이 현재와 같이 조업할 수 있도록 어장확보 대책을 세워주기를 바라고 있다.또 수산부문에 대한 세제를 개선, 연근해 어선에 대해 면세유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어업용 기자재, 기자재 수리, 용역부문에 대한 영세율을 전면적용해 어민들의 출어경비를 대폭 경감시켜줘야 한다는 주장이다.해양수산부는 일본측의 이번 조치와 관련해 어민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범정부차원의 어민지원대책으로 △2000년까지 영어자금 공급 규모를 1조5천억원으로 확대 △현행 어업별 조업구역 및 금어기의 조정 등 어업제도의 획기적 개선 △대형근해어선의 해외어장 진출 및 남·북한 합작사업 지원 등을 제시했다.그러나 일본은 차기 정부와 협상, 자국에 유리한 신 어업협정을 끌어낼 속셈을 가지고 있어 차기정부의 일본에 대한 대응 방향에 수산업의 생사가 걸려있는 만큼 귀추가 주목된다.발행일 : 98년 2월 2일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