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선출 무산후 향후일정 차질ㆍ농림부 “시행규칙 바꿔서라도 추진”
양돈 공동자조활동자금준비위원회가 위원장 선출에서부터 난항을 거듭, 농림부가 즉각 진화에 들어가는 등 양 단체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대한양돈협회와 농협중앙회 양 단체는 27일 양돈자조활동자금 설치를 위한 공동준비위원회를 개최, 위원장을 선출하고 선출구별 대의원수 배분, 대의원 선출절차 및 당선인 결정 등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위원회는 시작부터 양측이 단독위원장과 공동위원장 혹은 양 단체에 속하지 않은 제 3의 인물이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야 된다며 신경전을 벌여, 결국 표결에 의해 단독위원장 선출이 확정되자 농협중앙회 측 위원 6명이 회의장에서 퇴장하는 불상사를 초래했다.이에 따라 위원장 선출, 선출구별 대의원 배분 등 3건의 처리안건이 무산됐다. 농협중앙회 양돈양계부는 지난 28일 제1차 공동준비위원회 개최에 대해 그 동안 준비위원회 개최를 위하여 양돈협회의 무리하고 갑작스러운 위원변경요청까지 전부 수용했던 농협중앙회의 순수한 의도가 왜곡된 결과를 보았다며 입장을 표명했다.이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당초 양 단체가 사전에 합의해 위촉한 김모 위원을 양돈협회가 이모 위원으로 교체해 줄 것을 요구해 수용했고, 이 위원이 양 단체의 의견도 듣지 않고 김건태 회장을 위원장으로 추천, 의원교체에 의혹이 제기된다는 것. 이에 대해 양돈협회 측은 소비자 단체 대표위원을 교체한 것은 특정단체의 임원보다 14개 소비자 단체협의회의 회장이 위원을 맞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었으며, 이는 농협중앙회에서도 합의한 사항이고 밝혔다. 특히 준비위원회 개최까지 있었던 모든 사안들은 양측의 합의에 의해 추진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양돈협회 측의 입장표명은 필요 없다고 일축했다. 이에 이연섭 농림부 축산물위생과 사무관은 “양 단체가 이득권을 가지기 사업에 임하는 것처럼 보여져 안타깝다”며 “6월초 농림부가 양 단체의 이견을 조율하고, 필요하다면 시행규칙을 바꿔서라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박영인 자조금 연구회 고문은 “자조금은 원칙적으로 농민 스스로가 자진부과를 법적으로 구속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기존의 양 단체를 사업주체로 한 것에서부터 의무자조금의 시행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특히 박 고문은 “농협중앙회도 법률상 주체라는 점에서, 양돈협회도 그간 자조금 입법에 노력해 왔다는 점에서 양측의 이견이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사업주체를 양 단체로 한 법조항을 바꿔, 양돈농가 중 대표를 뽑아 이들이 직접 의무자조금을 발의하고, 운영위원회를 설치, 자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우leejw@agrinet.co.kr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