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타결된 한·일어업협정 추가협상의 결과물은 그 동안 우리 나라 수산행정이 얼마나 행정편의주의적 이었는가를 극명하게 드러낸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추가협상에서 우리 나라는 얻은 것은 없고 오히려 일본에게제주도 남서부 어장 등 황금어장을 당초보다 더 내 주었다는 비판이 일고있다.쿼터 놓고 우리 어민간 분쟁 불가피 협상결과 80척의 쌍끌이 어선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조업이 허용됐다. 그러나 별도의 쿼터량은 없고 기존 외끌이 및 트롤어선에 할당된 7천7백70톤 내에서 조업을 하라는 것. 이에 따라 대형기선저인망에 속해 있는 쌍끌이, 외끌이, 트롤 등 업태간에 쿼터량 확보를 위한 분쟁이 불가피할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6월말까지 기존 쿼터량의 80%이상 소진돼 부족이 예상될 경우다른 업종에서의 남은 쿼터량을 추가 배정하는 협상을 한다는 것. 그러나잔여량이 있을 리도 만무하고, 어느 업종에서 생계를 포기하고 쿼터량을 양보하겠냐는 지적이다.대게자망, 장어통발조업 척수 줄어 쌍끌이 조업척수가 늘어났으나 반면 대게자망 30척, 장어통발 5척 등 35척을 줄여버렸다. 따라서 이들 업종에 종사하는 어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있다. 이와 관련 서원열 근해통발수협 조합장은 “추가협상 전 해수부가 아무런 연락도 없이 협상 자리에서 통발어업을 희생물로 던져 버렸다”며 분노했다.복어·갈치채낚기 추가조업 불투명 중·일간 잠정조치수역에서의 복어채낚기 74척과 갈치채낚기 18척 등 92척의 조업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하지만 여기에는 무효화될 수 있는 복병이있다는 지적이다. 복어 및 갈치채낚기 어민들은 현재 중·일간 설정된 잠정수역에서 조업하고 있다. 우리어민들이 이 수역내에서 조업이 허용된 것은 중국이 한·일간중간수역에서의 오징어 조업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한·중, 중·일간 협정이 체결, 발효될 때 일본이 한·중간 잠정수역에서의 조업을 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한·중 잠정조치수역은 황무지이기 때문. 이럴 경우 한·일간 중간수역에서 중국의 입어허용이 불가능,결국 우리나라도 중·일 잠정수역에서 입어가 불가능해 짐으로써 복어와 갈치 채낚기 조업허용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갈치 및 복어채낚기는 기존 오징어채낚기에 할당된 범위내에서 어한기에 조업해야 하므로 오징어채낚기가 할당량을 소진해 버리면 이들에게 돌아갈 몫이 전혀 없다.일본엔 복어 반두 등 추가로 내줘 이같이 우리나라는 실제로 얻는 것 없이 일본에게 복어 반두(불빛을 밝힌후 몰려드는 복어를 그물로 떠올려 잡는 방법) 어선을 당초 4척에서 30척으로 확대 허용했으며 쿼터량도 11톤에서 3백톤으로 늘려주었다. 또한 이서저인망의 우리수역 조업척수 48척은 변동이 없지만 제주도 주변수역의 백조기황금어장에 일본 저인망 어선을 13척이나 늘려주었다. 저인망은 허가척수가 극도로 제한 받을 만큼 어획강도가 높다. 이에 따라제주도 지역 어민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또한 일본이 제주도 부근에서잡는 복어는 우리 나라가 중·일 잠정수역에서 잡는 은복과 달리 값 비싼참복이어서 더욱 심각하다. 이렇듯 한·일 어업협정 추가협상이 엉망진창으로 끝난 것은 정부 실책의원인도 있지만 업계, 특히 대형기선저인망의 잘못이 지적되고 있다. 당초 대형기저에 속해 있는 외끌이, 쌍끌이, 트롤 등에게 해수부가 협상 전 일본 수역 내 기존 조업위치, 조업량 등의 자료를 제출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외끌이 및 트롤은 비교적 정확한 자료를 제출했으나 쌍끌이는 자료가 불량, 협상용으로 사용하기 힘들었다는 게 해수부 관계자의 설명이다.피해어민 보상대책 서둘러야 쌍끌이는 일본 수역에서의 조업을 확보하기 보다는 금지돼 있는 1백28도이동조업을 풀고, 이후 한·중간 어업협정에서 좋은 조건을 끌어내 피해 보상에 역점을 두었다. 그럴 셈으로 정부와 암묵적 약속도 있었지만 이에 불만을 품은 대형기저수협 조합원 중 몇이서 불만을 표출, 쌍끌이가 애초 협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18일 국민회의 당사에서 열린 당·정·피해지역 13개수협조합장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노무현 의원이 집요하게 이 문제를 파고들자 이수인 대형기저수협장이 이를 시인함으로써 드러났다. 협상은 종료됐지만 추가협상으로 더 복잡하게 얽혀버린 국내 수산업의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어민들의 분노와 불만을 누그러뜨릴 지, 향후수산정책의 변화에 귀추가 주목된다.<김정경 기자 kimjk@agrinet.co.kr>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