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수협 위판장을 도매시장과 공판장으로 전환한다는 해양수산부의 생산지 수산물유통개혁 세부실천계획은 어민에게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협동조합의 기반을 붕괴시키고, 게다가 위판장과 도매시장은 유통구조가 달라산지에서의 유통단계를 하나 더 만드는 것이어서 수산물의 소비자가격을 상승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먼 이동거리, 어민들만 불편 위판장은 말 그대로 어민이 매일매일 잡은 고기를 수협에게 위탁판매하는곳이다. 어민들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고기를 잡은 어장에서 가장 가까운위판장을 이용하고 있다. 수협은 수탁을 받아 수수료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사실상 조합 경영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위판장의 기능은 위판물량으로만 예단해서는 안되며 어민의 편리성을 일차적으로 고려하고 어민과 협동조합과의관계·역할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전형적 탁상행정” 비난 여론 그럼에도 해수부의 산지수산물 유통개혁은 ‘백지 위에다가 실험용’으로수산물유통도면을 그리고 정부예산(2002년까지 7백50억원 투입)을 쏟아부으면 된다는 식의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라는 지적이다. 여러개의 위판장을 하나로 묶어 특정 지역에 도매시장을 건설하면 도매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멀리떨어진 영세 어선어업 어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것이 뻔하며, 이에 따라 위판장에 위판하기 보다는 일반 수집상에게 고기를 바로 넘김으로써 자칫 수집상들에게 이용당할 우려도 있다. 어민 뿐만 아니라 위판장을 운영하고 있는 수협의 존립기반을 위협할 수있다는 것. 산지위판장을 농안법 체제의 도매시장으로 일원화, 수협 뿐만 아니라 민간업체에게도 도매시장의 건설·운용 참여를 허용하겠다는 것인데이렇게 되면 지방자치 단체장(시·도지사)의 감독·규제 강화와 민간법인의진입이 허용돼 수협의 경제사업 기반에 치명타를 줄 것이기 때문이다.“수협 위판사업 포기하란 얘기” 정부안은 능력없이 위판장을 운영하고 있는 수협은 위판사업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또한 중·소규모 위판장의 구매력 약화로 소량생산하는 영세어민의 생산물 처리의 애로가 예상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와 관련 수협중앙회는 최근 실천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해 위판장을도매시장으로 만들지 말고 공판장으로 전환해 줄 것과 중·소규모 위판장은조합 특성 및 지역특성에 따른 상권과 생활권 중심의 시장기능을 수행하고있으므로 산지 실정에 맞게 자율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앙회는 어민 및 산지수협이 강하게 반발하자 공판장화의 입장을선회, 산지위판장의 도매시장화의 정부계획을 전면 백지화해 줄 것을 해수부에 건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유통단계 늘어 소비자값 상승 소비지가격 상승요인도 있다. 도매시장에 일반 상인들이 물건을 출하, 결국 위판장보다 유통단계가 더 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의 산지 수산물유통개혁안은 생산자, 소비자 모두에게 득보다 실이 많다는 지적이다.정부가 지난달 26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자 어민들은 “도대체 해수부가 어민을 위한 정부부처이냐”고 반발하고 있으며 산지수협들도 “해수부가 수협죽이기에 앞장서고 있다”고 불만을 증폭시키고 있다. 경남도 통영시의 한 수협의 관계자는 “유통개혁안이 현실성이 없다”며“도매시장을 만들어 놓고 수협에게 공짜로 운영하라고 해도 어민들의 위탁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운영할 수협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해수부는 통영지역을 도매시장화 지역으로 선정, 조만간 실무준비팀이 답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지역 어민 및 수협들은 이의 철회를 강력요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입력일자:99년 6월 28일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