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심의회 ‘기르는 어업 발전계획안’ 심의

▶자원 조성계획 미흡 지적정부가 기르는 어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고 2008년까지 어가소득을 현재 2500만원 수준에서 4500만원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해수부는 지난 29일 기르는 어업 심의회(위원장 김영남 해수부 차관)를 열어 ‘기르는 어업 발전 기본계획안’을 심의하고 수산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기르는 어업 발전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현재 2500만원 수준의 어가소득을 2008년까지 4500만원으로 늘리고 향후 5년 이내에 양식업 생산비를 절반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또 2008년까지 현재 양식시설의 10%를 감축하고 이를 위해 면허권 재허가시 시설 제한, 김 양식의 신규면허금지 등의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무면허 초과시설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융자금 형식으로 지원되고 있는 내파성가두리 양식장을 보조금 사업으로 전환하며, 생사료로 인한 양식장의 오염을 줄이기 위해 2008년까지 배합사료의 비율을 80%까지 높일 계획이다. 그러나 위원들은 ‘기르는 어업 발전 기본 계획안’이 수산자원조성에 대한 계획은 미흡하며 양식업 육성사업에만 치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구체적인 실천계획 없이 어가소득을 4500만원 수준으로 높이고 생산비를 50% 낮추겠다는 계획은 자칫 헛구호로 끝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국해양연구원 김종완 박사는 “기르는 어업이라 함은 수산자원조성과 양식업을 총칭하는 말인데 수산자원조성에 대한 계획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며 “수산자원조성에 대한 대책을 확충한다면 향후 DDA협상에서의 수산보조금 감축 문제에 대해서도 제약을 받지 않아 수산업 발전에 유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관태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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