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해수부 내년 예산안 심사

○양식업 구조조정 예산 반영, 단기자금 금리인하 주문도해양수산부가 2004년도 예산(안)으로 작년보다 0.6% 감소한 2조9396억원을 책정하면서 한·칠레 FTA에 대비한 수산분야 대책을 별도로 수립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회가 강력하게 질책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지난 28일 해양수산부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해수부의 200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에 대한 심사를 했다.이 자리에서 문석호 열린우리당(충남 서산·태안) 의원은 “이번 예산안을 보면 한·칠레 FTA 대책에 대한 예산이 단돈 1원도 없다”며 “수산업의 경우 직접적인 피해가 미미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이유로 아무런 관심과 피해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또 “FTA체결에 따른 특별법 제10조에 따르면 어업부분의 피해는 수산발전기금에서 지원토록 돼있다”며 “그러나 2004년도 수산발전기금 조성계획은 2003년에 비해 100억원이나 감소한 550억원만이 예산에 편성돼있다”고 질타했다.박재욱 한나라당 (경북 경산·청도) 의원은 “어업인들의 70%가 단기성 운영자금을 이용하고 있지만 ‘농어업인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에는 중장기 정책자금만 1.5%로 낮추고 있다”며 “부채경감 대책이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단기자금에 대해서도 금리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식업 구조조정과 관련 고진부 민주당 (제주 서귀포·남제주) 의원은 “해수부는 기르는 어업 정책의 실패 후 양식어업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해수부가 양식어업권 회수를 위한 보상금 50억원을 기획예산처에 신청했지만 전액 삭감됐다”고 질책했다. 정장선 열린우리당 (경기 평택을) 의원은 “이번 예산안을 보면 양식어업의 양적인 팽창만 줄이려 할 뿐 질적 개선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관태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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