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농림수산성

▶생산감소비율 설탕 100%ㆍ쇠고기 56% 전망 올해부터 본격화될 예정인 일본과 호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일본 농업은 최고 3조엔~최저 8000억엔 이상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분석돼 일본측이 크게 우려하고 있다. 17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세계농업정보’에 따르면 일본 농림수산성은 FTA로 호주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가 철폐될 경우 국내 생산 감소액은 △소맥 1200억엔 △설탕 1300억엔 △유제품 2900억엔 △쇠고기 2500억엔 등 4개 품목만 7900억엔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국내 생산 감소비율은 소맥 99%, 설탕 100%, 유제품 44%, 쇠고기 56%에 이른다. 이들 품목은 모두 호주가 일본시장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생산력과 수출력이 있는데다 품질면에서는 일본산과 경합하고, 가격에서는 호주산이 압도적으로 저렴하기 때문. 일본 농림수산성은 국산 생산비와 시장가격의 격차 부분을 메우는 추가적인 지원 등을 통해 농가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4개 품목에 한정해도 새로 4300억원의 재정부담과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며, 국산품 수요 확보를 위한 부담이 더 요구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호주산에 대한 관세 철폐로 미국, 캐나다 등의 기존 수출국의 반발이 예상되고, 이들 국가에게도 관세를 철폐하게 되면 더욱 커다란 영향이 우려된다고 보았다. 일·호주FTA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홋카이도(북해도)측은 4300억엔의 필요 재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관련산업도 포함, 총 1조3716억원의 타격이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와 함께 일본 자민당 농림수산물무역조사회는 농림수산성이 추산한 4개 품목 7900억엔 이외에 쌀 등에 대한 피해액 약 6000억엔, 지역경제 및 관련산업에 대한 영향 1조6000억엔 등 총 피해액이 3조엔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상길leesg@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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