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농산물 수출전략

중국의 농산물 수출전략이 물량 위주에서 품질위주로, 신선농산물에서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제고쪽으로 방향을 틀어 우리 농업에 큰 위협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부 중국농업연구회(회장 홍성재)가 정리한 중국 정부의 ‘중국 농산물 수출 11차 5개년 발전계획’(2006~2010)을 들여다본다. ‘고부가’ 농산물 가공제품 수출비중도 늘릴 계획일·홍콩·한국시장 점령 야심…무역마찰 잦을 듯 ▲수출 목표=중국 상무부는 2006년 8월25일 ‘중국의 농산물 수출 11차 5개년 발전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2010년까지 중국 농산물 수출을 2005년 272억달러에서 380억 달러로 늘리고 매년 7%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이 기간 동안 농산물 가공품 수출액이 190억달러어치로 총 농산물 수출액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수출 전략=원예, 수산, 축산물 등 비교우위 농산물의 안전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산물 가공 완제품의 수출비중을 현저히 늘린다. 국제 경쟁력을 갖춘 수출품목과 브랜드를 개발한다. 농산물 수출의 조직화를 강화하기 위해 업종별로 대표성을 갖춘 업종조직을 설립, 자율성과 서비스 기능을 발휘하도록 한다. 농산물 수출기업들을 선도하도록 국제경쟁력을 가진 우수한 선도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농산물 수입국가의 법률과 기술 표준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수출기업의 품질과 안전 통제능력을 전반적으로 제고시킨다. 각 지역별로 각각의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한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우수 농산물 수출지역을 지정 육성한다. 중국의 주요 농산물 수출국가를 지속 관리하는 한편 더욱 수출을 증대시키고 신흥시장을 적극 개척, 점진적으로 수출시장을 다원화한다. 수산물은 지속적으로 수출우위를 발휘한다. 동아시아와 동남아지역의 시장 점유율을 굳건히 하고 수출을 더욱 확대한다. 양식 등 수산업의 기초관리를 강화, 수출기지의 등록 및 이에 대한 관리와 수출가공기업의 위생등록제도를 강화하고 우수농산물인증제도(GAP)와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 등 국제인증을 획득한다. 원예작물은 적극적으로 수출증대를 촉진한다. 가공 수준을 높이고 구미시장을 적극 개척한다. GAP, HACCP를 확대하고 우수 브랜드를 육성한다. 축산물 수출은 안정적인 증가를 유지한다. 홍콩과 동남아 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러시아로의 수출을 확대시키며, 중동과 중앙아시아 지역에 소·양고기 수출시장을 개척한다. 곡류 및 두류 등은 중국의 전통적인 수출국가에 대해 현재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하는데 노력한다. 5개년 기간 동안 수요와 공급에 근거, 중국내 식량안보의 확보를 우선으로 하는 전제하에 식량수출 시장을 공고히 하고 정밀가공과 고부가가치 곡물제품 수출을 지원한다. 중국 농산물 수출의 제일 큰 시장인 일본에 대한 수출을 확대하고, 두 번째 농산물 수출대상이다가 다섯 번째로 전락한 홍콩에 대한 점유율을 회복해 나간다. 최근 10년간 중국의 세 번째 큰 수출시장이었던 한국시장 점유율을 높인다. 중국의 한국에 대한 농산물 수출은 곡물과 수산물 위주이며, 다음으로는 채소와 유료작물이다. 한국에 대해서는 지리적 인접성과 비교우위를 더욱 발휘한다. ▲시사점=중국농업연구회는 중국의 정책이 종전의 가격 경쟁력 위주에서 품질과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품질경쟁력 향상에 역점을 두어 우리 농산물과의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았다. 또 신선농산물에서 정밀가공 농산물 수출로의 구조개선으로 비교적 경쟁우위에 있는 우리 가공농산물을 위협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중국의 적극적인 농산물 수출정책은 향후 농산물 무역마찰이 빈번해 질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우리가 중국농업에 요율적으로 대응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고품질·친환경 농산물의 개발, 부가가치 높은 농산물의 생산, 중국에 비해 경쟁력을 갖춘 가공산업의 적극적인 육성, 농업의 구조조정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상길leesg@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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