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미곡종합처리장 기계설비 입찰을 앞두고 예비가격 공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관계자는 입찰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입찰예비가격을 공개하고 현재 5개이상으로 돼 있는 지명업체의 수를 기술수준의 차이에 따라현실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반면 농협미곡종합처리장사업단은 현행대로 공개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주장이다.농협중앙회는 최근 재정경제원의 ‘제한적 최저가낙찰제의 입찰집행에 관한 회계통첩’의 내용에 따라 낙찰가격을 기준가격의 1백분의 90으로 상향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복수예비가격(10개)의 공개는 입찰일로부터7일전에 공개토록 돼 있으나, 이미 공개할 수도 있고 공개하지 않을 수도있다는 모법의 규정에 따라 가급적 공개하도록 지도하는 선에서 그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에따라 예비가격공개여부는 지역농협조합장에게 일임돼 올해도 미곡종합처리장 예비가격은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까지 미곡종합처리장 입찰예비가격은 사전이나 사후에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따라서 미곡처리장 입찰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예비가격을 공개토록 해야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것이다.예비가격 미공개는 악용될 경우 복수예비가격을 산정하는 의미를 무색하게만들며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의혹을 불러 일으키는 원인이된다는 것이다. 즉 조합장은 97%를 기준, 아래 위 1.5%범위의 예비가격을산정하고 있는 데 반해 입찰자들이 93%기준 예비가격을 예상하고 입찰에 참가한다면 낙찰될 수 없다는 것이다. 10개의 예비가격중에서 3개를 평균하여정하는 기준가격은 아무 의미도 없는 실정이다. 입찰자들은 예비가격의 범위를 알기 위해 혈안이 될 수 밖에 없는 사정이라는 것이다.실제로 지난해 일부 지역농협조합장이 특정업체에 예비가격을 알려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요구했다는 설도 나돌고 있는 형편이다. 즉 예비가격을 공개하지 않음으로 인해 선량한 다른 농협관계자들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농협중앙회 미곡종합처리장사업단 관계자들은 예비가격의 공개여부는 지역농협조합장이 결정할 사항이라면서 공식적으로는 직접적인 개입을 꺼리고있다. 그러나 일부 농협관계자는 예비가격을 공개할 경우 업체의 담합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사실 건설업체의 경우 담합사실은 계속 밝혀지고 있다.또 예비가격을 공개하게 되면 5개의 지명업체의 기술수준이 차이가 있어잘못하면 5개업체중 제일 기술수준이 떨어지는 업체에게 시공을 맡기게 될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비가격 미공개를 잘 이용해 지역농협이 최소한의 선택권을 발휘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지명경쟁입찰제의 근본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인식으로 지적받고 있다.농협내 입찰관계자는 지명기업의 수를 기술수준이 비슷한 업체가 되는 3~4개수준으로 줄이는 것이 차라리 옳다고 주장했다. 또 규정을 바꾸지 않더라도 미곡종합처리장사업단이 예가공개 지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또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는 관계전문가는 예비가격 사전공개가 어려우면사후라도 공개해서 있을 수 있는 특혜우려를 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안기옥 기자>발행일 : 97년 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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